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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대책, 국회 안 나서면 공염불
정부가 내놓은 5ㆍ10 부동산 대책은 약발 없는 약탕기나 다름없다.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하나만으로도 화들짝 놀랄 사안이나 정작 시장은 더 냉랭하다. 규제를 풀고 세제 지원을 늘린다고 해서 살아날 시장이 이미 아니다. 정책을 뒷받침할 경제가 안팎으로 워낙 꼬여버린 때문이다. 장기 침체로 인한 불안심리는 부...
2012.05.11 11:33
<헤럴드 포럼 - 김희삼>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과 고졸 채용
공무원 9급공채 고졸 비율지난해 1.7%까지 떨어져정부 시험과목 개편안 발표계층간 이동성 제고 기대2008년에 84%까지 근접했던 대학진학률이 2011년에는 72.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졸 직후 대학진학률은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계층별로 대학진학 유형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월평균소득은 대학 미진학...
2012.05.11 11:33
<세상읽기 - 정재욱>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뭘 망설이나
야구판 수준 떨어진다고?기존 구단 반대 명분 없어열기 뜨거운 올해가 적기팬들 믿고 일단 창단하라역대 최소인 65경기 만에 관중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올해 프로야구 열기는 특히 유난스럽다. 이런 추세라면 당초 700만 관중은 물론 800만도 어려울 것 없어 보인다. ‘꿈의 1000만 시대’도 이제 멀지 않은 듯하다. 이유...
2012.05.11 11:31
<헤럴드포럼>공무원 시험과목 개편과 고졸 채용-김희삼(KDI 연구위원)
2008년에 84%까지 근접했던 대학진학률이 2011년에는 72.5%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졸 직후 대학진학률은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계층별로 대학 진학 유형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구주의 월평균소득은 대학 미진학자가 131만원, 전문대학 진학자가 146만원, 지방소재 4년제 대학자가 190만원, 서울소재 4년제 대학...
2012.05.11 07:44
<사설> 교묘해진 의약 리베이트, ‘전쟁 선포’해야
의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진화를 거듭한다. 제약사로부터 외제 승용차를 제공받은 의사와 건물 신축비까지 받아낸 병원, 학회나 세미나 명목의 경비를 뜯어낸 의ㆍ약사 등 사례는 다양했다. 그렇다고 과거 현금지불 방식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제약사 영업사원 명의 신용카드 대여, 주유권이나...
2012.05.10 11:37
<사설> 저축은행 명칭에서 ‘은행’떼는 게 맞다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언급에 업계가 발칵 뒤집히는 소동이 벌어졌다. 금융당국이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 일단락됐지만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이 아닌 듯하다. 차제에 저축은행의 ‘은행’ 명칭을 떼내는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할 필...
2012.05.10 11:37
<사설> 막장 드라마같은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
영업정지된 4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난 경영진과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는 한 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해외로 돈 빼돌리기, 고객 예금으로 임직원들 돈 잔치 벌이기, 담보가치 부풀려 불법 대출해주기 등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모두 나왔다. 게다가 퇴출을 모면하기 위...
2012.05.09 11:28
<사설> 끝까지 저급한 18대 일부 선량들
4ㆍ11 총선에서 낙천 또는 낙선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임기 한 달을 남기고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급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모 의원은 조카를, 이 당의 다른 한 의원은 처남을 채용했다. 보좌진 평균 급여는 월 400만원이 넘는다. 일하던 비서관이 갑자기 나오지 않은 때문이라는 해당 의원 측의 해명이 궁색하다....
2012.05.09 11:28
<데스크 칼럼 - 전창협> 지·리·멸·렬
진보정당 대표얼굴 이정희비례대표 경선부정 논란 속희망 메시지 온데간데없어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더니…“그녀가 꽃이 피듯 웃는다. 그러면 불현듯 사방이 환해진다.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고 깊게 흐느낀다. 그 눈물에 이웃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는 아름다운 사람의 통곡이 강물처럼 흐른다.”2010...
2012.05.09 11:28
[데스크칼럼]지ㆍ리ㆍ멸ㆍ렬
“그녀가 꽃이 피듯 웃는다.그러면 불현 듯 사방이 환해진다. 그녀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고 깊게 흐느낀다. 그 눈물에 이웃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끌어안는 아름다운 사람의 통곡이 강물처럼 흐른다.2010년 진보논객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의 책, ‘사랑하며 노래하며 아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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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