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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험사기 가담 병원과 의사 즉각 퇴출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연간 3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는 보험연구원 연구 결과가 놀랍고 충격적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한 해 지급하는 보험금 27조4000억원의 10%가 훨씬 넘는다. 이 때문에 국민 한 사람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니 기가 막힌다. 보험사기는 매년 큰 폭 늘고 있지만 적발하...
2012.04.26 11:43
<사설> 美 광우병, 아픈 기억 되살리지 않도록
미국 내 광우병 재발 파장이 만만찮아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와 우리 사회가 갖는 상관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미묘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광우병은 2003년 앨라배마에서 발견된 이래 네 번째로 2006년 3월에 이어 6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발병은 캘리포니아 주의 한 목장에서 발생했고, 일단 한 마리의 젖소가 문제가 됐다고 ...
2012.04.26 11:43
<사설> 국회선진화법, 19대 국회가 할 일 맞다
국회 본회의 취소로 국회선진화법안, 이른바 ‘몸싸움방지법’과 민생 상징 주요 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다음달 29일 회기 만료 전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결국 사회문제로 대두된 ‘112위치추적법’, 가정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 등 시급한 60여건의 민생법안까지 휴지로 둔갑할 처지다. 이로써 18...
2012.04.25 11:43
<사설> 대통령 후보 때 측근 부패 근절 서약하라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사건이 정권 말기 최대 게이트로 번질 조짐이다. 실세 중 실세라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검찰에 소환된 데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10억원 수수설이 가파르게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이모 전 파이시티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하라며 최 전 위원장 고향 후배를 ...
2012.04.25 11:43
<데스크 칼럼 - 박승윤> 균형재정, 대선 주자들이 약속해야 달성된다
복지 속도 더뎌지더라도…건실 재정이 삶 풍요롭게해정부, 건전성 중요 홍보하고…경상비 지출부터 솔선수범을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07년 말 정기국회는 새해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 28일에야 200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을 한 달 가까이 지나서였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요청...
2012.04.25 11:42
<데스크 칼럼> 균형재정, 대선 주자들이 약속해야 달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2007년말 정기국회는 새해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28일 에야 200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을 한달 가까이 지나서였다. 확정된 예산은 정부가 요청한 257조 3203억원에서 1조 1482억원이 삭감된 256조1721억원. 평년작 수준의 삭감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2012.04.25 08:36
<사설> 北 도발위협 완벽응징 결기 더 세워야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본색을 보면 그들이 일개 정부인지, 흉포한 테러집단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된다. 김일성 100회 생일 축포였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패하는 등 평양을 들썩였던 초대형 정치집회가 성에 차지 않았던지 연일 대놓고 애꿎은 데 화풀이해대는 모양새다. 북한 입장에서는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발표 직...
2012.04.24 11:04
<사설> 최고 실세도 검찰 가는 MB정권 도덕성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가 또 불거졌다. 이번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고향 후배인 브로커를 통해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파이시티 개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것이다. ‘왕 차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최 전...
2012.04.24 11:04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 ‘김씨 주택’을 아시나요?
건축주 마음대로 짓는 주택빌라 등 90% 부실설계 추정투자수익률 급감 시공도 엉망전주원룸 황산사건 재발우려준공검사 등 보완책 마련을기업형 임대사업 유도도 시급최근 전주시 중화산동 원룸주택에서 발생한 황산으로 하수구를 뚫으려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 얼굴에 화상을 입힌 사건은 가히 충격이다. 다용도실 하수구가...
2012.04.23 11:44
<사설> 통진당 노선방향 국민이 지켜본다
통합진보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선투쟁에다 내부 경선 부정 의혹 제기 등 내홍에 휩싸였다. 4ㆍ11 총선에서 13석을 확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이어 제3당으로 자리매김한 진보세력이 어떤 정치를 펼칠지 궁금해하던 국민들로서는 손쉽게 관전 포인트를 확보한 셈이다. 우선 노선투쟁이 선거기간 내내 문제가 됐던 종...
2012.04.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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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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