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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칼럼 - 윤재섭> 정치권 경제위기해소 법안 처리에 합심해야
19대 총선서 국민 심판 냉엄타협·설득 통하는 정치 지지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민생 법안 개정에 앞장서야19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은 냉엄했다. 국민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야당의 힘은 미약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
2012.04.12 11:15
<경제광장 - 박철규> “위기관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경영진 성공집착 때문에외부감사제도 유명무실中企 회계투명성 강화 등경영 근본 다시 일깨울 것중소기업계의 양극화가 심상찮다. 도처에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들뿐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정체된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크게 늘었던 대출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
2012.04.12 11:14
<포럼> “위기관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계의 양극화가 심상찮다. 도처에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이들 뿐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정체된 반면 2008년 금융위기 때 크게 늘었던 대출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유럽 재정위기 여파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 재정위기로 이어져 그리스를 시발로 남...
2012.04.12 10:03
<사설> 정치권 복지공약 성역 아니다
선거철마다 엉터리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혼란시킨 게 새삼스럽지 않다. 기업 유치, 도로 건설, 정부기관 이전 약속 등이 난무해 자동차 없는 고속도로, 승객 없는 비행장 등을 지어 국가 예산을 좀먹고 있는 것이다. 세금 한번 제대로 내본 적 없는 정치인들의 허풍 공약으로 국력을 훼손시켜온 것이 지난날 선거 풍토다.그...
2012.04.10 11:18
<사설> 진흙탕 선거라도 투표는 해야
4ㆍ11 총선 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보름간의 공식 선거기간에 여야 후보자와 각 정당은 지지세력 결집에 혼신의 힘을 쏟았을 것이다. 이번 선거 결과가 주목되는 것은 여느 때보다 더한 정치적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말 대통령 선거와 직결된다는 점이다. 경제민주화 등 진보적 가치의 확산과 ...
2012.04.10 11:18
<헤럴드 포럼 - 박경신> 폰트파일 저작권 형사고소 소동
폰트 자체엔 저작권 없어폰트회사 합의금 요구 빈발복사집 주인 등 서민들만애꿎은 피해 입어서야불법 폰트파일을 사용했다고 형사고소를 위협받는 서민이 늘어가고 있다. 복사집 주인, 연극홍보물 디자이너, 웹사이트 디자이너, 일반 블로거 등등 직업만 들어봐도 비정규직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에게 법무법인을 앞세운...
2012.04.10 11:17
(3판용) 수정(사설2)
수원 주택가에서 발생한 ‘납치-성폭행-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태도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초동단계부터 상식 이하로 엉망진창이다. 우선 최악의 공포 속에서도 몇 분에 걸쳐 이뤄진 112 신고전화에 대한 경찰의 둘러대기와 거짓말은 우리 경찰의 수준이 어떤지를 한눈에 알게 한다. 경찰은 지난 4일 피...
2012.04.09 11:36
<사설> 한국과 북한의 동시 권력변화 주간
11일 제19대 총선일이 낀 이번 주간은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에 중대한 권력 변화 시기다. 총선 판도는 초박빙 현상이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예측이 엇갈려 피 말리는 접전지역이 늘고 있다. 비례대표만 해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의석 배분이 23석에서 25석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 분명한 것은 18대 여대야소가 깨...
2012.04.09 11:36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성장 없는 복지는 ‘사상누각’이다
당선위해 퍼주기 복지공약국민들 평생 후유증 우려물가 안정·고용 확대 등생활밀착형 정치 기대를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복지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복지에 쓸 재원이 무한한 것처럼 퍼주기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스의 역대 집권당이 이렇게 하다가 나라 곳간을 거덜 냈다. 무상복...
2012.04.09 11:36
<객원칼럼 - 복거일> 민중주의의 본질과 대책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지역구 주민 이익 앞세워민중주의적 정책들만 선호결국 공동체 의식만 약화이번 총선에서 정당들과 후보들이 쏟아내는 공약들은 다른 선거들에서보다 훨씬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 이런 공약들은 거의 다 빈 약속들로 끝날 것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그런 민중주의(populist) 정책...
2012.04.0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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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