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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흑색선전은 중대 범죄로 엄단이 마땅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사범의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4월 총선부터는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및 유권자 매수 등 금품 살포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 관련 범죄는 담당 판사에 따라 잣대가 들쭉날쭉할 뿐 아니라 관대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았다. 당선 무효의 효과가...
2012.03.07 11:32
<사설> ‘기회의 땅 중동’진출, 사활 걸 때다
우리나라가 40년 석유개발 역사상 첫 중동 진출의 꿈을 이뤘다.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 컨소시엄이 아랍에미리트(UAE)의 미개발 3개 유전 개발권을 최종 확보했다. 지난달 터키 및 중동 순방을 통해 ‘제2 중동 붐’을 수차례 역설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철옹성을 뚫었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석유 한 방울 나지...
2012.03.07 11:31
<헤럴드 포럼> 한·미 FTA와 雲外蒼天
무역협정 발효 1주 앞으로정부 취약업종 지원 만전GNP 증가·일자리 창출 등위기극복 도약 발판 삼아야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제 1주일 뒤면 발효된다. 지난해 8월 10개 연구기관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ㆍ미 FTA의 발효로 5.66%의 국내총생산(GDP 증가, 35만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
2012.03.07 11:31
<데스크 칼럼> 그들의 눈물이 아름다운 이유…
탈북자 북송 반대 콘서트차인표 등 연예인 49명 참여정치·이념 배제 애절한 호소北인권보호 대책마련 시급“나 ○○○은(는) 탈북자와 함께 울겠습니다.” 지난 4일 저녁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 모인 차인표 신애라 부부를 포함한 연예인 49명은 중국정부의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크라이 위드 어스(Cry with us)...
2012.03.07 11:30
<기고> 춘곤증 예방하는 제철 봄나물은 보약 - 김춘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우수 경칩이 지나니 찬바람은 약해지고 봄기운이 완연하다. 유채와 동백꽃이 남풍에 전해오고 길거리에는 두꺼운 외투가 사라져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가볍다. 따사로운 봄이 시작되는 이맘때쯤이면 우리 몸은 한차례 춘곤증으로 홍역을 겪는다. 기온이 올라가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 몸이 나른해지고 입맛도 떨...
2012.03.06 17:22
<사설> 국민 외면한 공천, 역시 감흥은 없었다
4ㆍ11 총선을 앞두고 윤곽을 드러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을 보면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느낌이 앞선다. 새누리당은 전략지역 13곳을 포함, 영남과 수도권 공천을 거의 마무리했다. 민주당 역시 호남지역 세대교체 차원의 결과를 내놓았다. 양측 모두 현역의원 다수를 배제하는 등 물갈이 노력이 엿보이긴 ...
2012.03.06 11:18
<사설]>푸틴 재등극, 극동 시베리아 진출 기회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4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강력한 러시아 재건’을 표방한 푸틴을 러시아 국민들이 거듭 신임한 것이다. 이로써 그는 지난 2000~2008년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데 이어 임기 6년의 ‘3기 푸틴 시대’를 열게 됐다. 특히 러시아 대선은 올 들어 이어질...
2012.03.06 11:17
<헤럴드 포럼> ‘놀토’와 사교육
주 5일 수업제 본격 시행사교육 시장 확대 부작용음악·미술등 창의교육 강화학벌주의 풍토 전면개혁해야이달부터 격주별로 실시되던 ‘놀토(수업이 없는 토요일)’가 매주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기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
2012.03.06 11:17
<헤럴드 포럼> 간이과세 확대, 세제 근간 뒤흔든다
민주당 대상확대 공약 추진사업자 탈세 수단 악용 우려영세사업자 보호 취지 불구정치목적 이용땐 '소탐대실'부가가치세제의 성패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주고받는가에 달려 있다. 사업자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면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모든 세금 ...
2012.03.06 11:16
‘놀토’와 사교육 - 남 이(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이달부터 격주별로 실시되던 ‘놀토’가 매주 시행되면서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주 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반기는 분위기 속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첫 시행일인 지난 3일 토요 방과 후 학교에 42만여명, 토요 스포츠 데이 프로그...
2012.03.0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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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