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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FTA 비준, 민주당 양식에 달렸다
미국 하원과 상원이 차례로 13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요식적 서명만 남아 공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다. 국회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된 비준 동의안과 14개 관련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면 협정 서명 4년6개월 만인 내년 1월 한ㆍ미 FTA가 공식 발효...
2011.10.14 10:50
[사설] 미룰 수 없는 청렴도 꼴찌의 검찰 개혁
검찰청이 공공기관 중 청렴도가 가장 낮았다. 늑대에게 양치기를 맡긴 꼴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및 조사와 규제 관련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이번에 검찰이 받은 청렴도 점수(10점 만점)는 7.53점으로 바로 위인 농림수산식품부(8.03), 경찰청(8.06)과의 차이가 현격하다. 최고점을 받은 공정거래위...
2011.10.14 10:49
[헤럴드포럼-안상원 에코세이브 대표] 녹색산업, 소프트파워로 무장하라
지난 9월 15일 예기치 못한 초유의 정전사태는 우리 사회에 많은 경고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정부의 전기 수요·공급 관리 네트워크의 문제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등 다양한 에너지 구조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전기를 무감각하게 사용한 소비 행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지구의...
2011.10.14 10:49
[세상읽기-조학국 법무법인 광장 고문] 유연함의 딜레마
어느 교수는 ‘진정성’을 ‘너와 나를 이어주는 인간관계의 원리’라고 정의했다. 요즘 ‘진정성’이 여러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문제를 둘러싸고 벌이는 백화점과 공정위 간의 기싸움도 진정성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어느 후보는 자기가 걸어온 삶의 ‘진정성’을 평...
2011.10.14 10:48
<헤럴드포럼> 녹색산업, 소프트파워로 무장하라
지난 9월 15일 예기치 못한 초유의 정전사태는 우리사회에 많은 경고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정부의 전기 수요·공급 관리 네트워크의 문제나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 등 다양한 에너지 구조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민들에게도 그동안 전기를 무감각하게 사용한 소비 행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
2011.10.14 08:16
從北 사이트 척결, 이번에 힘 받나
검찰이 김정일 북한 체제를 고무ㆍ찬양ㆍ선전해온 종북(從北) 인터넷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변란 목적의 반(反)국가 행위, 체제 위협 등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넘은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좌파정권 10년은 물론 MB정부 들어서도 국가보안법 사범 단속에 소극적이던 검찰이 유관기관과 공조, 사이버...
2011.10.13 10:44
깊어진 중-러 밀월, 시사점 크다
중국과 러시아의 깊어진 밀월관계가 주목된다. 중국을 공식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수뇌부와의 연쇄회동에서 양국 간 우의를 한껏 과시했다. 중국의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두 나라는 역사상 최고의 밀월기”라고 논평할 정도다. 푸틴은 귀국길에 ...
2011.10.13 10:44
주한미군 성범죄와 SOFA 개정
#1. 1995년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3명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당시 분노한 오키나와 주민들이 기지 철거를 요구하고 일본 각지에서도 반미 집회가 이어져 결국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기소 전에 일본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의 미·일 합의가 도출됐다. #2. 2011년 ...
2011.10.13 10:43
<현장칼럼>주한미군 성범죄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1. 1995년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3명이 여중생을 성폭행했다. 당시 분노한 오키나와 주민들이 기지철거를 요구하고 일본 각지에서도 반미집회가 이어져 결국 빌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를 기소 전에 일본 경찰에 넘긴다는 내용의 미·일 합의가 도출됐다. #2. 201...
2011.10.13 07:44
兆단위 순익, 카드 요율 대폭 내려야
정부는 1만원 이하의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를 허용하는 관련 법규 개정 방침을 밝혔다. 오는 18일 한국음식업중앙회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의식한 듯 당장 내년부터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일일이 잔돈을 갖고 다니는 부담을 지우고, 소득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 등 소...
2011.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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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