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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화내빈 고용시장, 노동규제완화 시급하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에도 취업자 수는 67만7000명 증가했다. 몇 달 전 84만명을 넘던 증가폭이 60만명대로, 5개월 연속 둔화됐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20개월 연속 증가다. 계속 높은 수준의 취업자 수 증가를 기대하는 게 무리다. 사실 어려...
2022.11.09 11:30
[사설] 실망스러운 尹정부 6개월, ‘퇴로는 없다’는 절박함 있는가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출범 6개월을 맞는다. 임기의 10분의 1이 지난 셈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의 윤 대통령 국정운영 성적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낙제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 할 만하다. 30% 안팎에서 고착된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이 이를 말해주고 있...
2022.11.09 11:28
[사설] 철저한 수사와 엄정 문책 공언한 尹, 결과 지켜볼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거듭된 사과와 함께 엄정한 문책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7일 “유가족과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우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2022.11.08 11:29
[사설] 집값 급락하는데 종부세 대상 급증, ‘엇박자 조세’ 놔둘건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납세자가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기획재정부가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2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9%(...
2022.11.08 11:29
[데스크칼럼] 부동산 정책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언제나 그랬듯 연일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이 이어진다. 이른바 ‘정치 실종의 시대’다. 구심점을 잃은 정치 무능의 후폭풍은 민생을 덮친다. 하락세를 거듭하는 부동산시장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부동산정책들이 입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는 ...
2022.11.08 11:29
[홍길용의 화식열전] 신종자본증권 사태…정부가 저지른 ‘제2의 레고랜드’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 조기상환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당국의 개입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지난 7일 열린 금융감독원장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이다. 이복현 원장의 답은 이랬다. “조기상환 스케쥴은 알고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사전 개입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시장에서 신종자본증권의...
2022.11.08 10:19
[김지윤의 현장에서] 장밋빛 배터리, 잿빛 전망 안 되려면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옮겨가는 대전환기를 맞아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이른바 ‘K-배터리’ 3인방에 장밋빛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자 세계 1위 중국의 벽...
2022.11.07 11:34
[팀장시각] 참사에 얼어붙은 실물경제
“일주일 동안 예약됐던 모든 행사가 끊겼어요. 문제는 크리스마스 대목이 코앞인데 들어오던 행사들도 취소될 눈치가 보이네요.” 행사장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한 연주자가 최근 인터넷 직장인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제대로 손도 못 쓴 채 순식간에 150여명의 목숨이 사라진 이태원 참사가 가져...
2022.11.07 11:33
[사설] 애도 기간 종료, 이젠 진상 규명·재발방지에 합심할 시간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애도기간이 6일로 종료됐다. 물난리도, 테러도, 건물 붕괴도 아닌 군중 밀집 사고로 156명의 청춘이 스러져간 초유의 사태에 우리 사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인파가 몰리는 축제가 한순간에 참사로 바뀔 수 있다는 비극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기에 더욱 생경한...
2022.11.07 11:32
[사설] 경제활력 불어넣을 ‘중견기업 3대 혁신성장 선언’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7일 ‘3대 혁신성장’을 선언했다.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160조원 이상을 투자해 신규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신산업 도전으로 월드베스트 기업들을 양산해내겠다는 것이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중견기업이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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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