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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거부땐 대법원 제소”
서울시는 13일,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2011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시의회가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695억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12억원, 자치구 부담분인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의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
2011.01.13 11:35
‘무상보육’까지도…민주 당론채택 파장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공식화했다.민주당은 앞으로 반값 대학등록금 대책을 추가로 발표, 이른바 ‘3+1’로 총선 치른다는 전략이고 주거 복지대책도 조만간 구체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차기 총선ㆍ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복지논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무상...
2011.01.13 11:23
민주, 안상수 대표 아들 부정입학 의혹 제기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후배들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며 “로스쿨에서 지난해 12월 10일 2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후보자 중 1번과 7번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7번이 안 대표의 둘째 아들...
2011.01.13 11:23
김문수 지사 아내“난 직함없는 정치인”
여권 내 잠재적 대권 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과거 노동운동의 동반자이며 현재 정치적 반려자, 인생 동지라고 평가받는 아내 설난영 씨가 인터넷에 남편에 대한 존경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설 씨는 김 지사의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남편 김문수, 한 인간으로서 존경한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과 김 지사와...
2011.01.13 11:22
권익위 “고위공직자 청탁 근절 중점추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13일 “올해에는 고위공직자들의 청탁 수수행위 근절을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958개 공공기관의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1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지침 전달회...
2011.01.13 11:21
이달말 개헌의총 ‘2차 갈등’ 불붙나
당청 간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관측이 정가에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에 첫 제동을 건 한나라당의 ‘1ㆍ10 거사’는 일단 성공했다. 이런 당의 차별화 움직임은 총선과 대선이 다가올수록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란 분석이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당 대표로서 (정...
2011.01.13 11:19
‘낙마공화국’ MB정부, 후속조치 착수
일방·폐쇄성 탈피 ‘급선무’시스템보다 스타일 바꿔야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낙마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쓴 청와대가 후속 인사 조치에 착수했다.13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국회 협력 업무 강화에 나선 데 이어 홍보라인은 인사와 관련된 사설(개인적 의견)을 가급적 삼가자며 참모들...
2011.01.13 11:19
이석현 “안상수 아들 서울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3일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아들의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내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후배들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며 “로스쿨에서 지난해 12월 10일 2명을 추가로 뽑았는데, 후보자 중 1번과 7번이 됐다”고 말했다.그는 “7번이 안 대표의 둘째 아들...
2011.01.13 10:59
손학규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與도 거부말고 동참해야”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3일 복지논쟁과 관련,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 흐름으로 피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적극 수용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게 과제”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한나라당도 거부하고 비판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지 고...
2011.01.13 10:57
당정, 27일 물가대책-법안처리 논의 위해 고위당정회의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27일 오전 국무총리공관에서 올해 중점 처리법안 선정과 물가안정 대책 마련 등을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고위 당정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13일 정부와 한나라당 등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를 비롯해 올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중점 법안을 정하고, 올해 목표인 5% 경제성장과 3%...
2011.01.1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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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