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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감관 당론 추진’에도...당원게시판 논란 계속
국민의힘이 대통령과 그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한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부결’ 당론을 정했다. 사안마다 엇갈린 목소리를 냈던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가 거대야당의 공세에 잠시 휴전을 ...
2024.11.15 11:46
추경호 “野, 금투세 폐지 차일피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논의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한 책임을 물어 송언석 기재위원장을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적반하장이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2024.11.15 11:45
법무부 국제소송 대응 전문위원 ‘0’
해외 기업이나 외국 정부 등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국제법무지원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전문위원’의 경우,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최근 잇따르...
2024.11.15 11:45
추경, 선 그었지만...용산 “재정 적극 역할”
대통령실이 집권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가 꺾인 건 아니다”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재정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빠른...
2024.11.15 11:44
민주,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재계 “경영위축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 방침을 정한 뒤 후속 조치 성격이다. 경영계에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2024.11.15 11:31
“트럼프 2기, 안보도 거래 대상 우려...신중한 접근 필요”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지금 세계는 칠흑 같은 밤 중 폭우 속에서 나침반 없이 행군하며 서로에게 총질을 해대는 위험천만한 시기와도 같습니다. 국가의 주권, 생존권, 정체성을 스스로 확실히 지키려면 자강력의 배양과 국민통합을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귀환으로 글로벌 안보정세...
2024.11.15 11:30
“불확실시대 시기적절한 분석”...전세계가 ‘트럼프의 귀환’ 촉각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
헤럴드미디어그룹이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진 외교를 위한 초당적 포럼’,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 ‘플라자 프로젝트’와 공동으로 주최한 ‘코리아헤럴드 안보포럼 2024’가 13일 성황리에 열렸다. ‘2024년 미국 대선 이후의 동맹: 서울의 관점에서&rs...
2024.11.15 11:27
2025 경주 APEC 공식 엠블럼 공개…韓전통적 아름다움 담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14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열린 2024 APEC 정상회의 외교·통상 장관 합동각료회의(AMM)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인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과 중점과제인 ...
2024.11.15 11:17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반드시 바꿔 놓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 경제 정책의 부실함, 정책적 무능함이야 우리가 집권 세력이 아니니 달리 방법이 ...
2024.11.15 11:02
尹대통령,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 北파병 ‘조율된 대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이날 페루 제2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으로서 연설하고, ‘기업인 자문위원회와의 대화’와...
2024.1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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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