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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상은 지금>금괴 밀수출 일당에 벌금·추징금 2300억원 등
○…500억원대 금괴를 밀수출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2300억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구남수 부장판사)는 1일 황금괴 1.214t(시가 550억원어치)을 일본에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총책 K(56) 씨에게 징역 2년6월과 벌금 548억원, 추징금 537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
2011.02.01 10:12
인천만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 토론회 7일 개최
한국해양학회와 인하대 서해연안환경연구센터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인천만 조력발전 타당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조력발전의 효율성 및 경제성’, ‘해양환경(생태, 기초생태, 조류, 갯벌생지화학, 퇴적환경, 저서생태, 어류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
2011.02.01 09:42
서울대 가려면? 결국은 수능…“수리영역 집중”
2011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서도 당락을 가린 중요 변수는 역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였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는 “올해 수능이 어려워 변별력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특목고 출신과 재수생 강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서울대는 201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수능 시험 반영 비율을 올해(20%)보다 10%포인트 늘어난...
2011.02.01 09:42
따뜻한 설 연휴…귀성길 걱정마
설 연휴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뜻한 명절을 맞을 수 있겠다. 귀성객이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일에는 전국이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 하지만 3~4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날씨는 ‘포근 모드’로 이어져 2일에도 서울의 낮 ...
2011.02.01 09:40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 발표...무슨 내용 담았나
정부는 2010년 완료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후속으로 2011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015 가족 행복 더하기’를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확정했다. 여성가족부는 1일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2011.02.01 09:40
[인사]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실장 ▷금융ㆍ조세연구실장 김광희 ▷공공정책연구실장 김선화 ▷선임연구위원 심우일, 신상철, 김익성, 백필규 ▷연구위원 황성수 ▷전문위원 홍운선 ▷주임연구원 남기남
2011.02.01 09:35
해적수사, 심문조사 위주서 과학적 증거 확보로 급선회
사상 초유의 해적재판으로 국제 사법처리의 선례가 될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남해해경 수사본부의 소말리아 해적 수사가 과학적 물증을 찾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선회하고 있다.해적들을 상대로한 심문조사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중요한 혐의에 대해선 진술을 얻어내지 못함에 따라 석해균 선장 총격 상황에 대한 구체적...
2011.02.01 09:31
"왜 무시해"...동생을 찌른 형
인천중부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K(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55분께 자신의 아버지가 입원해있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동생(42)의 복부와 팔 등을 흉기로 여러 군데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동...
2011.02.01 09:30
車 공회전 10분 넘기면 과태료 5만원 물린다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차량 공회전이 잦은 동절기를 맞아 오는 28일까지 제한지역 내 공회전 단속을 실시한다.공회전이란 주차 또는 정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으로 제한시간 10분(기온 5°C미만 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경고 및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2인 ...
2011.02.01 09:16
‘병든 개’ 속여 팔면, 위자료도 내야 한다?
질병사실을 알리지 않고 병든 개를 팔았다면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민사23단독 장우영 판사는 1일 박모씨가 애견센터 업주 반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씨는...
2011.02.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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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