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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토뉴스>“바쁘다 바빠~” 설 택배 산더미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25일 서울 용산구 한강로 서울우편집중국에서 직원들이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나 산처럼 쌓인 소포와 택배를 정리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m.com
2011.01.25 11:32
“채무자 집 용접은 재물손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걸 막겠다며 유치권 행사 차원에서 아파트 현관을 용접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직원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
2011.01.25 11:31
중·고교도 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 도입 검토
학업평가 절대평가로 전환결과는 학생부 기재 않기로교과 성적이 매우 불량한 중고교생에게 대학생처럼 재수강의 기회를 주는 ‘교과목별 재이수제’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한도의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부모 및 교사 등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
2011.01.25 11:31
부유층 여성운전자만 골라 강도짓
서울송파경찰서는 고급 아파트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만을 노려 강도 행각을 벌여온 양모(5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양 씨 등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와 고속도로 휴게소의 노상주차장 등에서 여성 운전자만을 ...
2011.01.25 11:30
최저임금 지킴이 전국 확대
미성년자 알바 집중감독2회이상 위반땐 형사고발지난해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진행됐던 ‘최저임금 지킴이’ 활동이 올해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또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한정됐던 지킴이 활동도 올해부터는 전체 업종으로 넓혀 활동하게 된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가장 기초적인 근로기준에 해당하는 ‘3대...
2011.01.25 11:30
‘性매매 피해女’ 구조하면, 보상금 2000만원!
법무부는 25일 성매매 범죄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개정 규칙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여성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하면 2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2011.01.25 11:29
만천하에 드러난 구출작전?…‘군사기밀 보호 기준’ 도마위에
세부내용·장비까지 공개“향후 작전수행시 악영향”정부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내용 공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작전의 세부 내용, 장비, 동영상 등 군사기밀을 군이 스스로 노출하면서 향후 유사 작전 수행 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열상감시장비(TOD) 동영상을 적...
2011.01.25 11:19
생포한 해적 5명 신병처리는
금미호 선원과 맞교환 협상?해적준동 억제 지렛대 활용?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에서 청해부대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의 신병을 놓고 정부가 다각도의 활용방안을 모색 중이다.피랍된 지 석 달이 지난 금미호 선원과 맞바꾸기 협상도 가능하고, 생포 해적을 이용해 협상이 벌이면서 한국인 추가 납치에 혈안...
2011.01.25 11:19
▶김용우(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ㆍ용범(사업)씨 부친상, 신옥경(거원초 교사)씨 시아버지상=23일 오후 8시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3410-6912▶이영철(현대해상화재보험 상무)ㆍ영수(갑을코팅 대표)씨 모친상, 심재봉(갑을코팅 부장)씨 장모상=23일 오후 5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
2011.01.25 11:06
▶코트라 ◇해외파견 ▷시드니 코리아비즈니스센터(KBC) 센터장 황중하 ▷타이베이 “ 박은우 ▷프라하 “ 정형식 ▷댈러스 “ 이승희 ▷헬싱키 “ 이지형 ▷오클랜드 “ 장수영 ▷뮌헨 “ 한상은 ▷실리콘밸리 해외IT지원센터운영팀장 권경무 ◇현지전보 ▷보고타 KBC 센터장 김기중 ▷카라카스 “ 김철희 ▷카르툼 “ 송방...
2011.01.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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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