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한ㆍ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뒤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FTA 관련 회의에서 이 같은 ‘분리 처리’ 방침을 정했다고 심재철 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ㆍEU FTA의 경우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오는 17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국회에서도 이달 중 비준안 상정을 시작으로 비준안 처리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오는 6월까지 한ㆍEU FTA 비준안에 대한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남 위원장은 “야당이 한ㆍEU FTA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유럽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당정은 정치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한ㆍ미 FTA 비준안에 대해선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고 미국 의회의 진행상황을 봐가며 처리해 나간다는 원칙을 정했다.

남 위원장은 “미국 의회가 FTA를 통과시키면 6개월 이내에 발효하게 돼 있는 만큼 우리도 해줘야 할 것”이라며 “(미국을) 두 발자국 뒤에서 쫓아가는 정도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은 국회 외통위 심의에 있어 추가 협상안만을 별도로 다룰지,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기존 협상안도 함께 다룰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정밀 검토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법제처를 비롯한 정부측은 회의에서 한ㆍ미 양국이 이번에 합의한 추가 협상안을 ‘별도의 조약’으로 판단, 추가 협상안만을 다루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의원은 “기존 협상안과 함께 다룰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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