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마다 5년 단임제 하면서 권력을 전횡했고, 이러다 보니 퇴임 후 언제나 불행한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 단임제가 독재 단임제다. 그래서 개정해야하는데 왜 이시점이냐고 국민에게 이해시키고 오해를 방지해야지, 그걸 하지 않고 에둘러서 ‘헌법이 이상하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엉뚱한 논리로 개헌 논쟁을 하느냐”며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현대사에서 의회가 나서서 개헌을 한 것은 4ㆍ19 직후와 6월 항쟁 뒤 국민적 열망이 따른 결과의 두번뿐이고 나머지는 대통령이 정권 연장을 위해 한 개헌이었다고 강조한 뒤 집권여당이 개헌의 열망이 크다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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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8년 개헌과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양동출dcyang@heraldcorp.com/ |
그는 이제는 민주화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개헌 발의를 하라 이거다”라며 “개헌 발의를 하고 여당이 총력전으로 국민 설득하는 발의절차로 가야지 지금은 의회가 나서서 할 국민적 열망이 있느냐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헌 기구의 위상에도 “국가적 중대사항인 개헌 문제를 일방적으로 이 기구 만들자 해놓고 최고위 산하에 두게 되면 지도부가 조정, 타협할 그런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며 “또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문제는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로 그것은 헌법학자들 그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 일방적인 개헌 추진을 우려했다.
<서경원 기자 @wishamerry> gi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