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06년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기각 사태 와중에 ‘법.검 4인회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것과 관련, “부적절한 만남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희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만남은 재판 업무중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관계자를 법정 이회의 장소에서 만나선 안된다는 법정윤리조항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자가 당시 논란이 된 영장전담 판사를 대동해서 사적 공간에서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만남을 가진 것이 외압에 의한 것인지, 또 론스타 무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 지하는 의혹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2006년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잇따른 영장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던 상황에서 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박영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과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을 비밀리에 만나 ‘부적절한 만남’이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심형준 기자 @cerju2> cerj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