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싫다.”

28일 서울시민 대상의 복지정책 관련 여론조사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 속 ‘증세 반대’로 요약된다. 대신 복지재원 마련 대책으로 시민들은 낭비예산 절감과 조세개혁 등 추가 부담이 들지 않은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정부의 시스템의 정비가 우선이란 얘기다. 전시성 예산과 불공정 과세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기도 하다.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 여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은 ‘찬성’ 45.1%, ‘반대’ 54.9%로 조사됐다. 증세에 찬성하는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19세 포함) 46.8% ▷40대 44.2% ▷50대 43.7% ▷30대 40.6% 순이다.

공공정책연구원은 60대 이상과 20대의 증세찬성 비율이 상위권을 차지한 데 대해 “납세의무자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30대의 증세반대 비율(59.4%)이 가장 높은 것은 “납세로 인해 돌아오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증세반대’ 의견은 복지정책 재원마련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낭비예산 절감’과 ‘조세개혁’이 75.5%를 차지한 반면 ‘부유세 신설’은 22.1%에 머물렀다. 국채발행 의견은 2.4%로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절감 방안으론 선심성이나 과잉홍보, 불투명한 판공비의 삭감 등이 꼽힌다. 선심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국토균형 발전보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기 일쑤였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기관장의 과잉홍보 예산과 불투명한 판공비는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지 오래다.

이와 함께 현재 9개 부처에서 28개 복지 급여를 국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조세개혁은 국세행정 과학화와 연결된다. 탈루소득을 잡아내면 직장인들의 세금을 늘리지 않고도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복지 논쟁을 촉발시킨 민주당 지도부는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 아무래도 참여정부의 세금폭탄이 가슴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탓이다.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와 30조원이 넘는 비과세 감면 금액의 축소, 지하경제에 제대로 된 세금 부과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선별적 복지를 표방하고 있다.

<이상화 기자 @sanghwa9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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