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부터 상임위 정국에 돌입해 12일까지 여야 쟁점사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기가 9일에 불과한 데다 어느 하나 쉽게 지나갈 쟁점들이 없다. 특히 정부가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ㆍEU FTA 비준안, 예금자보호법 등을 두고는 극단 대치가 예상된다. 이들 법안들을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법사위에서 모든 현안들이 정체될 수도 있다.
▶물가 전세 구제역 대란=물가ㆍ전세ㆍ구제역 문제는 3월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두다. 전월세 대책은 국토위에서 집중 논의된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통과시켜줄 것을 주장하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주장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 사태와 관련, 국회는 농림위, 행안위, 환노위에서 각각 업무보고를 받는다.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방지책과 책임 공방 등이 쟁점이다. 재정위에서는 구제역 관련 예산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다.
▶여기 저기 터진 돌발 쟁점=4일 열리는 정보위에서는 국정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과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의 거취를 놓고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국정원 조찬간담회에서 국정원측이 이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에 대해서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칼날을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힘있을 때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 등의 의혹을 털고가려 한다고 지적하며,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뜨거운 감자다. 여권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철저히 책임을 가리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대립하고 있다. 재정위에서는 이슬람채권법(수쿠크법)이 핫 이슈다.
▶12월 단독 처리 후폭풍=작년 말 한나라당의 법안 단독 통과에 대해 민주당은 6건의 폐지ㆍ수정법안을 제출했다. 이중 4대강 사업과 관련된 국토위의 친수구역활용법 폐지안, 교과위의 서울대 법인화법 폐지안은 여야간 격돌을 가져올 전망이다.
운영위에서는 12월과 같은 국회 폭력과 단독 처리를 막는 국회선진화법이 논의 중이다. 직권상정과 관련 요건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통과시킬지 완전히 폐지하는 안을 낼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다.
▶끝나지 않는 미디어ㆍFTA 쟁점=문방위에서는 종편 특혜에 대한 이슈가 주목된다. KBS 수신료 인상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연임도 논란거리다. 3월 임시국회에서는 한ㆍEU 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한나라당과 피해대책 없이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야당이 맞붙을 예정이다.
이상화 기자/sh9989@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