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학생들 법 검토 참여
활동의 성패 관계없이
역량 키우는데 큰 도움 기대
로스쿨 교육은 국제화로, 실무화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경험의 제공으로 기존의 법학 교육을 넘어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국민들을 겁박해서 빼앗은 밥그릇이나 지키려는 변호사들을 양산하게 될 것이다. 작금 연수원생들의 시위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따가운 질책으로 받아줘야 한다.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클리닉 강좌 수강생들과 며칠 전 프랑스 파리에 다녀왔다. ‘자원의 저주’를 종식시키려는 30여개 자원부국과 50여개 다국적 채굴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인권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자원이 부유한 나라의 정치구조가 취약할 때 그 정부는 자원개발의 수익을 독점하고 이 수익을 이용하여 다시 후진적 정치구조를 고착시킨다. 이 악순환 속에서 자원이 부유할수록 국민 대다수는 빈곤하게 산다는 것이 ‘자원의 저주’이다. 중동의 여러 국가는 ‘원유의 저주’로 묘사되는데, 최근 들불처럼 번지는 민주화 시위가 후진적 정치체제하의 국민 억압상을 웅변한다. 더욱 극단적인 사례들은 군벌들의 극악한 전횡 속에서 국민 대다수가 내전과 기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원개발은 상당한 기술과 자본을 요구한다. 자원부국의 정부는 외국기업에 채굴권을 넘겨주고 그 기업으로부터 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자원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성장동력이 없어 이 수익은 이들 정부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외국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진입하여 창출한 수익이 그 나라의 정치 후진성을 고착화시키는 시멘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시작하여 이번 파리에서 5차 대회가 열린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는 바로 자원부국 국민들이 자원개발에서 정부로 가는 돈줄을 직접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개발수익이 의료, 교육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도록 요구하거나 적어도 자신들을 억압하는 데에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독재자들이 만든 이상한 법체제만 아니라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야말로 이 풍족한 자원의 소유자가 아니겠는가. EITI에는 자원개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민사회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강화되면 민주주의도 성숙하고 이에 따라 빈곤과 기아도 퇴치될 것이라는 기대가 서려 있다. 이 회의에는 각 나라의 대통령, 장관 그리고 기업들의 CEO들이 실무가들과 직접 토론을 하면서 그 기대를 더욱 높였다.
이러한 전략하에 미국 활동가들은 현지 정부의 법제에 관계없이 자국 채굴기업들에 현지 정부와의 현금거래내역 공개를 강제하는 법의 제정을 거의 성사시켜 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에너지 정치에 관심이 있던 조승수 의원이 비슷한 법안(해외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는데, 이 역시 우리 학교 국제인권클리닉 학생들과의 공동작업 결과물이다. 이들은 법안 통과 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EITI에 가입시키는 활동도 펼칠 것이다.
우리 학교의 다른 클리닉 학생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국제유류기금(IOPC)협약 보충기금협약에 가입하도록 홍보, 학술 및 촉구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들은 자원개발계약서들도 검토할 것이고 자원부국의 인권침해소송에도 참여할 것이다. 이들의 활동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업 쪽이든 인권 쪽이든 국제적인 업무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