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들어 도입된 초ㆍ중ㆍ고교의 집중이수제 부실 공방이 뜨겁다. 집중이수제는 과목별 수업시간을 1개 학년에 집중 배정, 가르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학생의 과목 부담을 줄이고 창의적 재능 발굴을 목표로 지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 적용됐다. 1학기당 8과목을 기본적으로 편성하되 음악, 미술, 체육 등은 1개 학년에 전 학년 과정을 집중 배치하고 수업시간을 20%에 한하여 가감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수업 부담은 일부 덜게 될지 모르나 예체능 및 기술, 컴퓨터 과목 등의 홀대 문제가 야기된다. 나아가 몰아치기 수업, 교과서 미비 등의 부작용과 혼란이 일게 되는 것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이 전국 3673개 고교의 체육수업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6학기 내내 이 과목을 편성한 학교는 지난해 1994곳(54.3%)에서 올해 1178곳(32.1%)으로 급감했다. 심지어 3년간의 체육수업을 1년에 모두 배치한 학교가 366곳(10%)에 달했다. 가뜩이나 약골로 전락한 청소년의 체력 저하가 어찌 될 것인가. 음악, 미술 등 예능계도 마찬가지다. 3년에 배워야 하는 음악과 미술, 도덕 과정을 1년에 모두 이수토록 할 경우 과정 몰이해는 물론 수업내용이 맞지 않아 학교마다 야단이다.
수업시간을 20% 범위 내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가 적지 않다. 국, 영, 수 주요 과목 수업이 늘어난 반면 컴퓨터나 기술, 가정 과목 등은 축소돼 교사 간 수업 불평등 등 갖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부 과목은 교과서 미비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타교 전학생은 일부 과목을 보지도 못한 채 졸업하거나 또는 같은 과정을 두 번 배우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현상이 내년부터는 더욱 심각해진다. 집중이수제 및 시간 변경이 확대 도입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제도는 갈수록 부실교육 논란 증폭과 함께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장보다 책상머리의 구상인 탓이다. 대학 교수가 아닌 교사와 학생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집중 반영돼야 한다. 밀어붙이기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체벌 금지로 교실이 무질서해진 마당에 책가방을 줄인다고 창의적 능력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재검토와 단계적 보완책이 우선 필요하다. 중고생에게 체력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집중이수제에서 제외시키거나 이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