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을 기해 남한 인구가 5000만명을 넘었다. 인구 5000만 시대는 축복이라기보다 경고음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20K-50M클럽 가입은 적어도 명목적으로는 축복임에 분명하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인구 5000만 달성은 한국 경제의 발전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전략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특히 지난 50년의 경제 발전이 취약한 내수기반 탓에 주로 외연적 대외의존적 개발전략에 의해 주도돼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 전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세계 경제가 주요 선진권의 동시 혼란과 정체로 장기 복합불황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 시점에서 대외의존형 한국 경제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대외균형이 파괴되면 필연적으로 내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고 흐트러진 균형의 수습에 내수가 중요하게 기여할 여지가 생긴다. 물론 현재의 압도적인 대외의존도를 내수가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 불황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 빨리 그 대안을 찾아야 하고 적어도 10년 불황을 전제로 한 중기전략을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동안의 장기 호황과 분별 없는 과소비의 계산서를 지불하려면 세계 경제는 상당기간 비싼 이자까지 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 내수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재정, 산업, 금융을 조화한 중기전략 구도를 재편성해야 할 때다. 인구구조로 봐도 5000만 시대는 여러 경고음을 동시에 울리고 있다. 우선 급격한 저출산 노령화로 노동력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게 예고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을 정점으로 급속히 감소하여 2060년이면 인구의 절반으로 줄고 결국은 생산인구 10명이 비생산인구 10명을 부양하는 이른바 1대1 부양 사회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대재앙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년 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로 전망한 것은 이 같은 재앙의 한 단면일 뿐이다. 이런 여러 측면의 시뮬레이션을 종합하면 20-50 시대는 의외로 빨리 끝날 수밖에 없고 기대하는 30-50 시대는 헛된 꿈에 그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 체제는 유지할 가치가 있고 30-50 체제는 추구할 만한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연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내적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노동력의 질적 양적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다각적인 신성장전략 구상이 정말 시급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