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으나 그 효과는 부정적이다. 금리인하는 2009년 2월 이후 41개월 만이다. 금통위가 나라 안팎의 경제사정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음을 뒤늦게나마 인식한 결과다. 금리인하와 환율은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종합지표이자 추경과 함께 대표적인 경기부양책에 속한다. 때문에 인하든 인상이든 결정시기가 약발을 좌우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금리인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

우선 타이밍이다. 유럽 중앙은행(ECB)에 이어 중국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마지못해 내놓은 흔적이 짙다. 물론 국제공조를 감안했겠으나 이번에도 선제적이기는커녕 시장에 떼밀려 슬근슬쩍 올리고 내리는 습관을 되풀이 한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가열됐을 때는 인상에, 경기가 바닥을 헤맬 때는 인하에 인색해 갖은 질타와 비난을 받아 온 한은이었다. 정부 눈치나 보고 성장의 유혹에 장단을 맞추기보다 독립성과 소신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다.

전반적으로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 금리인하 소식에 증시는 거꾸로였다. 경기악화에 대한 확증이 곧 악재로 작용한 때문이다. 금리인하만으로 주택거래를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물론 가계든 기업이든 이자경감 효과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까지 살아나준다면 더없이 반길 일이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다소 물가가 안정적인 덕에 금리인상까지 단행하긴 했으나 여전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높은 데다 유가 부담 가중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신규대출이 늘면 가계 부채 폭이 더 커진다. 침체가 더 심각해질 경우 추가인하 여력이 줄어든 것도 통화정책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부작용 최소화가 곧 효과가 된다.

금리인하마저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악순환의 골이 깊다. 수출부진에 내수마저 악화돼 기업이 위축되니 일자리는 줄어든다. 6월 취업자 증가폭은 9개월 만에 최저치인 40만명 아래로 축 처졌다. 지갑이 얇아지면 시장이 죽고 공장은 생산의욕을 상실해 투자도 얼어붙는다. 지금 정작 필요한 것은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사단합으로 여하히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일이다.

사정이 이런대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당분간이라도 파업보다는 협상에 나서길 간곡히 권한다.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랍시고 대기업을 범죄 집단인 양 몰아세우는 일을 일단 접기 바란다. 아무리 선거철이라지만 경제가 거덜 난 뒤면 정치도 노동도 그 무엇도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