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하고 2010년 10.3%, 2011년 9.2%의 고성장을 계속해 온 중국경제에 대한 찬사가 이어져 왔다. 반면 올해는 1/4분기 8.1%, 2/4분기 7%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지표상 수출, 내수, 고정자산 투자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중국경제 성장의 엔진이 멈춘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 돌파, 고도 압축 성장의 부작용 등으로 내수 중심의 안정적인 성장기조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세계경제를 견인하고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온 중국경제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우선 중국경제의 근간인 국유기업(國有企業)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공기업에 해당하는 국유기업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GDP, 총생산,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현재 각각 17.1%, 14%, 10%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인프라 건설 중심의 정부부양조치의 최대 수혜자가 되어 몸집을 더욱 키웠다. 글로벌 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대형 국유기업이 속속 등장해 포춘 100대 글로벌 기업 중 5개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석화(中国石化), 국가전망(國家電網), 중국석유(中國石油)는 2~4위를 차지하는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자연 독점 뿐 아니라 각종 인ㆍ허가 규제로 과보호되고 있고, 경쟁제한 및 진입규제로 배타적 이윤 및 시장이 보장됨에 따라 기술혁신이나 경영효율화 노력이 미흡하다. 방대한 고용유지에 따른 비효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거대 국유기업의 경우 유사한 업종, 기업규모를 가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할 때 고용규모와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IMF가 제시한 소위 중진국 함정(中進國 陷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조정,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높은 임금수준, 과도한 복지혜택은 공공과 민간부문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7대 독점 국유기업이 고용은 8%를 차지하는 반면 급여혜택은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외수출에 있어서도 근래 들어 민간기업이 국유기업의 신장율을 상회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는 소위 국진민퇴(國進民退)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과잉 투자와 방만 경영의 심각성이다. 다수의 지방 공기업이 투자 과잉과 비효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정부 세입의 상당 부분이 토지 매각에서 얻어지는 취약한 재정구조는 일순간에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을 가져올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지원은 또 다른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금융기관 대출이 국유기업과 지방정부에 집중되어 민간기업 대출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적 지표 외에 취약한 정치ㆍ경제 제도와 사회전체의 신뢰(信賴) 수준도 중국의 지속성장을 제약하고 있다. 아직도 중국사회는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 토마스 프리드먼 말처럼 신뢰의 위기를 겪고 있다. 중국은 현재 가족과 마을 중심의 전통적 체제와 법의 지배와 독립된 사법부에 근거한 새로운 체제 사이의 갭으로 인해 저신뢰사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신뢰의 결핍(trust deficit)은 대외 교역이나 투자 등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다 더 개방되고 투명하고 정상적인 신뢰기제가 작동할 때 중국사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또한 중국 경제의 지속발전 여부는 중국 스스로 어떠한 정치, 경제적 제도와 틀을 만들어 가느냐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경제적 성취 및 혁신에 대한 보상, 경제적 기회 확대 등이 촉진되는 사회 시스템을 얼마나 온전히 만들어 가느냐가 지속성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데런 에이스모그루와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에서 역설한 것처럼 민주적 법과 제도의 구축, 국민의 바램에 귀 기울이고 공정,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제도화하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또 한번의 중국경제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일 것이다. 중국경제의 파이팅을 기대해 본다.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