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고 국제사회에 도발하고 있다. 조만간 평안북도 철산군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남쪽을 향해 발사하겠다는 방침이 공식 발표됐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며칠 사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됨으로써 우려가 제기되던 마당이다. 지난 4월 김일성 전 주석의 100회 생일에 즈음하여 ‘광명성 3호’를 발사했다가 궤도 진입에 실패를 겪은 지 8개월 만에 다시 무모한 도전에 나선 셈이다.

자신들의 주장으로는 지구관측용 실용위성이라지만 결국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로켓에 위성을 탑재하느냐, 아니면 탄두와 유도장치를 결합시키느냐에 따라 우주발사체가 되기도 하고 탄도미사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술만 갖춰진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용위성이라는 주장의 진위를 떠나서도 궁극의 목적은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일단 북한 지도부가 로켓 발사 시기에서부터 복합적인 의도를 깔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오는 19일 우리의 대통령 선거에서 한반도가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이끌어내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읽힌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에 맞춰 김정은 체제 선전 목적도 없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의 필요성이 뚜렷하다. 김정은 체제가 벌써 출범 1년을 맞고 있는데도 내세울 만한 실적이 마땅치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권력구도 재편과정에서 공포통치가 강화됨으로써 내부 불안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 이번에 로켓 발사가 성공을 거둔다면 제3국에 미사일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도 써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돼 있는 만큼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는 즉각 중지돼야 마땅하다. 지난번에도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을 통해 추가 도발을 엄중 경고한 바 있다. 더구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얀마 방문 중에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통해 평화의 길을 걷지 않을 경우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외교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도 이러한 무모한 시도가 고립을 자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