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지도체제 재편과 맞물린 대선이기에 결과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지난해부터 공급과잉과 수요부진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한국 태양광산업의 종사자들 역시 비상한 관심으로 선거 결과와 함께 차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산업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비록 외국에 비해 한발 늦게 산업화에 나섰지만 기술력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근접했고, 장비와 부품의 국산화율도 70%에 이른다. 여기에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분야인 반도체 및 LCD와 산업특성이 유사해 우리 기업의 선전이 기대되는 분야다.
태양광산업이 갖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크다. 지난해 수출액은 38억달러로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수출한 원전의 연간환산액을 훨씬 능가한다. 태양광발전소는 1MW당 3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금융 등 금융산업과도 매우 밀접해 국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는 엄청나다.
시작단계인데도 우리의 태양광 관련 기업은 이미 200여개에 이르고,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의 80%를 차지한다. 또한 이 분야 수출의 80%를 점유하면서 수출한국의 새 첨병이 되고 있다. OCI가 미국 텍사스의 샌안토니오 시에 4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5년간 전력을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예에서 보듯 해외진출 가능성도 무한하다.
태양광산업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2기 행정부가 태양광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셰일가스 붐이 일고 있지만 이는 화석연료 대체로 한정될 전망이다. 일본 역시 원전사고의 후유증을 딛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시장 규모도 2GW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 세계 태양광 시장의 60%를 점유하면서 끝없는 가격경쟁을 초래했던 중국도 주 수요처였던 미국 유럽연합(EU)과의 무역 분쟁으로 수출 중심에서 내수시장 육성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은 어떠한가? FIT(발전차액지원제도) 폐지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업황부진으로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합병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수출이 위축된 데다 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장벽에 갇혀 성장이 멈춘 상태다. 폴리실리콘이나 셀 분야의 극소수 업체 외에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할 만한 주자들이 없는 형편이다.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아래 태양광 산업은 미미하나마 성장을 지속해왔다. FIT 재도입을 포함한 내수시장 확대, 신재생에너지 관련기구 확대개편 및 자원배분, 수출금융과 무역보험의 정비 등 업계의 소망들이 더해진다면 어둠을 뚫고 밝은 햇빛을 맞이할 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예비전력 부족으로 성수기마다 블랙아웃 위기를 걱정하는 현실에서 원전 등 전통적인 발전사업 외에 태양광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차기 정부의 업그레이드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