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시작한 무기한 운송 거부가 13일로 7일째 이어지면서 자동차·건설·화학·철강 등 주요 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차량 반도체 공급난에 이어 일반부품마저 제때 조달받지 못하게 된 현대차 울산공장은 공장가동률이 평상시 대비 30%로 곤두박질쳤다. 시멘트 수송이 중단돼 레미콘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면서 전국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단지 건설 현장 절반 이상이 공사 중단위기에 내몰렸다. 울산·대산·포항항 등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봉쇄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은 납기 지연에 따른 컴플레인과 보상 걱정에 밤잠을 설친다. 민생 현장도 진통을 겪고 있다. 코로나 영업 규제가 풀리는 시점에 물류대란이 닥치면서 소주 등 대중 기호식품을 조달받지 못하게 된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 31개 경제단체가 정부에 ‘업무개시 명령’을 촉구한 것은 사정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현장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후폭풍에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노사정 대화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화물연대 측은 최근의 경윳값 폭등을 고려하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는 당연하고, 다른 화물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물주들은 안전운임제에 따른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반면 물류비 부담은 지난 2년 새 40%나 늘었다며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를 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은 이해당사자인 차주와 화물주의 문제여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관련 법개정은 국회 일이란 점을 들어 한 발 빠지려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법과 원칙, 중립성 등 교과서적 얘기한 강조할 뿐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만큼 일몰시점에 맞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1차적 책임도 민주당에 있다. 지금도 의회 다수당이니 공전 중인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조속히 매듭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합리적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 정부도 노사 자율을 명분으로 뒷짐을 지고 있어선 안 될 일이다. 안전운임제는 일종의 납품단가 연동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가 납품단가 인상을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이행하는 업체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여야는 입만 열면 민생경제 해결에 유능한 정당을 내세운다. 이말이 구두선이 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를 풀 상생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