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 나가고 있다. 코스피의 외국인 비중은 30%를 유지하기조차 힘겨워 보인다. 올해 초부터 7월 초까지 반년 사이 외국인의 주식 매도금액은 16조5000여억원으로, 작년 한 해 전체 매도금액의 67%에 달한다. 외국인들의 이 같은 ‘셀 코리아’ 선풍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의 갑작스러운 집단 현상은 심리적 요인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 투자 환경이 불안심리 때문에 디스카운트되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중에 가장 숙명적인 것이 남북 분단 대치와 평화 불안이다.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매 현상은 지금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은 부디 평화경제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러지 않아도 무역적자가 올해 상반기 103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상반기 무역적자 91억6000만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역대 최악의 규모다. 이런 무역적자는 곧 민생경제난으로 이어진다. 이미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로 민생경제는 빨간불이다.

한반도 평화 위협의 진원은 말할 것 없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했고 새로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미 보유한 중거리 미사일과 핵탄두 소량화 추진을 볼 때 이는 남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위험한 상대일수록 대화와 접촉은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도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지 3년4개월 이상 지났다. 정권이나 여야의 철학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할 문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환원시켜 정쟁화하면 안 된다. 정치지도자라면 최소한 민족적 과제와 정치적 이슈와 지방자치 문제를 구분하고 차별화할 줄 알아야 한다. 여야 협치와 초정파적 국정 동반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평화 보장에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세계2차대전 후 영국이 사회복지는 노동당 정부가 설계하고 노사쟁의는 보수당 정부가 해결한 ‘영국의 대합의(British Consensus)’를 확립한 것이 전형적인 여야 협치 모델이다. 우리의 ‘코리아 컨센서스’는 한반도 평화에 둬야 함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면 막히게 만든 당시 상황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핵 폐기를 실행하면 나중에 보상해줄 것”이라며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일괄 포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인 해체와 같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는 대북 제재 유엔결의안 5개를 취하한 후에 가능하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하반기 미국 방문 중 백악관에 들어간 한민족평화나눔재단 이사장 소강석 목사(한국교회총연합 법인이사장)는 당시 동아태 담당관에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해체한다면 미국의 위협은 사라지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 적극 협상할 것을 주문했었다고 밝혔다. 소 목사는 “김정은에게 5~10% 정도의 ‘21세기 자아’가 내재해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끌어내 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이 도발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하면 곧바로 군사행동이 벌어진다. 그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 코리아를 급가속시킬 것이고 한국 경제는 무너지고 만다. 북한의 위협을 대화와 교류 협력으로 해소하는 데 전력투구해야 하는 이유다. ‘선제타격론’이나 ‘킬 체인’은 군대용어집에나 넣어둬야 한다.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안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금언을 새겨야 한다.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