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가 1949년 통계청 집계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51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9만1000명(0.2%) 줄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 시작됐지만 총인구마저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인구 자연감소 흐름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등의 국내 유입이 급감한 데에 따른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붕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오는 2070년에는 3765만명으로 지금보다 25%나 쪼그라든다니, 섬뜩하다.

총인구 감소는 ‘데모 크라이시스’의 신호탄이다. 인구 변동을 뜻하는 ‘데모그래피(demography)’와 위기를 뜻하는 ‘크라이시스(crisis)’의 합성어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난해 2.21%로, OECD 38국 중 8위다. 하지만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44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62%로, 38국 중 꼴찌로 추락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60년이면 전체 인구의 절반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내는 생산연령인구 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정도로 복지 부담이 불어난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 세수를 늘리지 못하면 나랏빚을 내야 하고, 이는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이어져 경제위기를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 인구절벽은 나라의 운명을 서서히 뜨거워지는 온도를 느끼지 못하다 죽어가는 ‘냄비 속 개구리 신세’로 전락시킨다.

총인구 감소의 시계를 뒤로 돌리거나 늦추려면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만 역대 정부는 번번이 실패했다.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으로 대응하고 15년간 3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악이다. 결국 주거·일자리·공교육 환경 등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는 처방은 모두 대증요법에 불과하다는 값비싼 교훈을 남겼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정책기본법 제정, 정년연장과 연령 규범 완화, 지방 생활공간 개편 등 과거 인수위 때 인구 문제의 대안을 여럿 제시했지만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 현재 정책과 제도는 대부분 인구 규모가 커지던 고도성장기에 마련된 만큼 확 뜯어고쳐야 한다. 새 정부가 내세운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해법까지 담아내야 하는 최고난도의 작업이다.

역대 정부가 번번이 실패한 인구 정책에 모멘텀을 가져오려면 판을 바꾸는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