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4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법’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특위에서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와 겹친다. 대체입법의 모양새여서 야당의 심기가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반도체 인력 확보 등 미진했던 내용이 보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행 6~16%인 반도체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본 20%부터 최대 30%까지 늘렸다. 지자체 등과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반도체단지 조성 권한을 부여하고, 인허가기간은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였다.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세액공제, 학교 지원 등도 담았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 양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지원법은 ‘누가 더 파격적이냐’를 따질 정도로 국가대항전이 된 지 오래다. 중국은 대만과 한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60조원대 국가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굴기’를 전방위로 지원해왔다. 대만은 최악의 가뭄에도 농업용수를 끊고 반도체공장에 먼저 물을 댈 정도로 반도체산업에 명운을 걸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지난 7월 말 기업에 527억달러(약 68조7000억원)를 지원하고, 10년간 240억달러(약 28조원)에 이르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지원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은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거대 반도체기업들까지 지원하는 건 예산 낭비이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지만 결과는 압도적 가결이었다. 미국 정치권이 ‘중국의 위협’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초당적으로 뭉친 결과다. 이번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대기업 특혜’ 비판이 제기되는데 미국 의회처럼 국익을 고려한 전향적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의 강경 대응을 무릅쓰고 대만을 젼격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3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와 미국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한 것은 반도체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반도체가 곧 외교이고 안보이며 국방이다. 대만에 TSMC가 없었다면 미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불사하고 지금처럼 대만 지키기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만 일정을 마친 펠로시 의장이 4일 한국을 찾아 김진표 국회 의장과 회담했다. 양국 간 여러 현안이 논의됐겠지만 반도체지원법과 같은 국익과 경제 안보에 관한 사안에선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초당적 협력 정신도 공유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