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5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결과가 그렇다. 보고서는 2070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46.4%로, 세계 1위가 된다고 보았다. 올해 17.5%에 비해 무려 28.9%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인구 절반가량이 노인이라는 의미다. 의학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니 나라가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인구도 계속 줄어 이때가 되면 지금의 5200만명에서 3800만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인구 정책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때다.

다른 인구 관련지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생산연령인구(15~64세) 구성비가 올해 71.0%에서 2070년 46.1%로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경제활동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전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지금은 0.24명보다 4배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고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년 뒤면 0%대에 진입하고 2047년이 되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도 나와 있다.

인구 문제가 절벽 수준을 넘어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현저히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세계 평균 2.32명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론적으로 남녀가 결혼해 2명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그게 1명도 안 되니 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380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오히려 올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5명까지 뒷걸음질이다. 이런 저런 명목의 출산 지원금 제도를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던 셈이다.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결국 육아 때문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 낳고 싶어도 낳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낳기만 하면 육아는 정부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출산율은 분명 빠르게 회복된다. 관련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안이 아닌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아울러 이민 문호를 대폭 완화하고 노인 연령 70세 이상 상향 조정 등의 조치도 병행해야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