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 중인 ‘제41차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총회’가 마무리되고 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특히 3년마다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느 산업 중에서도 타격이 컸던 국제민간항공의 회복과 항공혁신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5개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대한민국에도 매우 특별하다. 우리나라는 1952년 전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ICAO에 가입을 서둘러 국제 민간항공에 첫발을 내디뎠다. 2001년부터 당당히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올해 ICAO 가입 70주년을 맞아 ‘이사국 8연임 달성’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완성하면서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또 한 번의 기록을 남겼다. 회원국 투표를 통해 36개국으로 구성된 ICAO 이사국은 항공산업의 국제표준화 관련 기준과 지침을 결정하며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대한민국 항공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8연임에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한국 대표단이 일체가 되어 숨 가쁜 지지 교섭을 펼친 결과, 이사국 8연임이라는 감격의 순간을 맞을 수 있었다. 이제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총회 현장에서 느꼈던 항공 패러다임의 변화와 국제질서를 짚어보고 8연임 이사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할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개최한 이번 총회는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를 병행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이 발표하는 내용에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적용된 기술들에 대한 경험 공유와 표준화를 요청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다. 특히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안전감독 등에 대한 소개가 많았다.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우리의 발전된 첨단 기술로 ICAO 국제 기준 제정 기능에 연계할 만한 산업 분야가 무엇일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과 표준화를 위한 요구들도 눈에 띄었다. 도심항공교통은 도심에서 공항 등 목적지까지 교통체증 없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 모빌리티로, 우리 정부도 드론택시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착륙 시설,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통로, 이동하는 비행체 간 교통관리 시스템과 이를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 등 구축돼야 할 기반시설과 기술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또한 상업위성 발사가 확대함에 따라 고고도 공역에 대한 민간 영역의 수요 증가와 기존의 민간항공교통과의 관계정립 필요성도 총회에서 중요한 논의였다. 상업위성이 국가기관의 독점이 아니라 민간 영역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제표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논의의 중심에서 국제표준을 결정하는 ICAO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ICAO는 1947년 설립 이후 회원국 간의 많은 분쟁을 합의를 통해 해결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의 대상이 이사국과 관련이 있으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위반한 국가들이 보고됐고, 여기에는 이사국인 러시아도 포함돼 있었다. 즉, 힘이 고려됐던 기존의 항공 국제질서에 변화가 있고 ICAO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8연임 이사국 대한민국은 앞선 ICT기술과 지난달 19일 발표한 모빌리티 로드맵을 통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에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반을 갖췄다.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 시대에 항공선도국가로의 도약은 세계질서의 주도권을 쥐는 것과 같다.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의 성과와 논의된 내용을 되새기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나라가 항공 2.0, 3.0으로 발전하는 국제항공 주도국이 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