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월 특위가 구성된 지 석 달 만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가 연금개혁의 첫발을 뗀 것은 다행이다. 더욱이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도 특위가 가동을 시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연금특위의 성과 여부에 국가와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와 당파를 떠나 절체절명의 비상한 각오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당면한 국가적 최대 과제 중 하나다. 그 당위성은 굳이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다. 당장 국민연금만 해도 지금처럼 운용되면 2055년을 전후해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복수의 전망이 나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은 자명하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군인·공무원연금은 기금이 바닥을 드러낸 지 이미 오래다. 해마다 수조원의 국민혈세로 근근이 명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연금할 것없이 개혁이 지체되면 될수록 청년들이 떠안아야 할 미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연금개혁을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연금개혁을 약속하지 않는 정권은 거의 없다. 그런데도 개혁이 지지부진한 것은 이해당사자의 저항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것인데 이를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가 24년째 제자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이 18%이라니 절반 수준이다. 지난 정부에서도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개혁은 저항이 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연금개혁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인기가 없고,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제까지 폭탄돌리기를 하며 회피할 수는 없는 일이다. 모두가 만족하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다. 한 발씩 양보해야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차제에 군인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과의 통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율이 국민연금보다 높다고 하지만 혜택은 훨씬 많아 기금도 일찌감치 고갈된 것이다. 이들의 연금 부족액을 세금으로 채워주는 데에 더는 특혜를 받을 이유는 없다. 이에 따른 저항도 크겠지만 이겨내는 게 개혁이다.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기금운용본부의 독립도 특위가 다뤄야 할 과제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역할이 더없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