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기금 소진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당겨진 2055년이 될 것이라는 예측(제5차 재정계산)이 나오면서 국민적 시선이 국회 연금개혁특위로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월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4월 말 최종 개혁안을 낼 예정이다. 정부는 연금개혁특위 운영을 거쳐 10월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로드맵을 세워놓고 있다.

그런데 30일 벌어진 한바탕 소동은 이 같은 시간표가 차질을 빚어 개혁의 시계가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민간자문위는 27~28일 1박2일 마라톤회의를 열었지만 초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 내고 그대로 받기(근로자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로 올리면서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을 현재와 같은 40%로 놔두는 안)’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대체율을 각각 50%, 45%로 높이는 안)’ ‘덜 내고 덜 받기(보험료율은 12%까지만 올리고 대체율은 30%로 낮추는 안)’을 놓고 전문가들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보험료율 15% 상향’에 자문위가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 안이 아니다”고 부인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가뜩이나 난방비 폭탄으로 여론이 좋지 않은데 연금보험료율 인상안까지 이슈가 되는 것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민간자문위는 연금개혁 흑역사로 남은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때도 2018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달리한 4가지 안이 국회에 제시했지만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적 눈높이’를 거론하며 연금개혁을 외면했다. 연금전문가들이 이번에도 사지선다형 개혁안을 내고 이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지금도 진영 대결이 극심한 국회에서 정쟁화하기 쉽고, 개혁동력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은 지속성과 노후소득 보장성을 균형 있게 봐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려면 정년연장이나 계속고용이 연계돼야 해 노동개혁과도 연결된다.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그룹인 자문위는 이런 제반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단일안을 도출해내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전문가그룹이 단일안 합의를 못하면 일반국민은 더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이다. 다음주 회의에서는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개혁 초안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