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세계적 투자은행인 스위스의 크레디트스위스(CS)에서 부실 충격이 발생했다. 미국 증시 반등으로 안도감이 일었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유럽발 악재로 다시 휘청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 등 주요국 주식시장이 일제히 후퇴한 것은 물론 은행권 위기가 몰고 올 수요 침체 가능성에 국제유가도 급락했다. CS는 전날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회계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을 발견했으며 고객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 주주인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안감이 확산됐다. 다우지수가 장중 한때 725포인트 떨어지는 등 급락세를 타다 스위스 당국의 유동성 지원 발표에 힘입어 하락분을 상당히 회복할 수 있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SVB 사태 이후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여느 때 같으면 일시적 악재인 것들이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금융시장을 흔들어 놓는다. CS의 경우 지분 9.9%를 가진 사우디국립은행이 현행 규제 때문에 지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어 추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지원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파장이 커졌다. 스위스 금융당국이 “CS가 자본 및 유동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선 이유다. 국내 금융권에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부실 폭탄이 잠재해 있는 만큼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불안의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시급한 것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다. 2001년 1인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른 이후 22년째 묶어놓은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자보호 한도를 상향해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700만원)까지 높였다. 예금보험기구를 운용하는 나라들의 평균 예금보호 한도는 대략 1인당 GDP(국내총생산)의 약 3배 수준이다. 20여년의 물가상승과 GDP 증가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일본 수준인 1억원 정도로 한도를 높여야 마땅하다.

한도 상승 시 금융회사들이 내야 할 예금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고금리 수혜를 독차지하다시피 하며 자기 식구끼리 ‘성과급 잔치’를 벌여 눈총을 받은 은행들이 공공적 이익에 기여할 기회다. 총자산 276조원의 SVB가 단 36시간 만에 ‘초고속 파산’을 한 것은 ‘폰 뱅크런’탓이 크다. 예금자 불안심리를 다독이는 것은 이런 대형 사고를 막는 첩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