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대책을 내놨다. 28일 대통령이 7년여 만에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다. 윤 대통령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출산율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놓은 이번 대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지 않다. 종래 3자녀 가구에만 혜택을 주던 다자녀 공공분양 특별공급 청약이 2자녀 가구에도 가능하게 됐다.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도 완화해 매매 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이면 가능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단축근로시간을 쓸 수 있어 육아시간이 더 늘어난 점이 반가울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나 시간제 보육 혜택도 크게 늘어나고 민간어린이집이 0세반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내놨다. 초등학생 돌봄교실도 오후 8시로 1시간 늘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선해 사교육비 경감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

출산과 육아 현장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정책들이 더 나아지게 됐지만 절박한 저출산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일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다자녀 가정에 무상 제공되던 학교 우유급식이 끊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2023년 학교 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이 바뀌면서 지원 근거가 없어져 34개 지자체에서 아이들에게 우유를 줄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다자녀도 못 챙긴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됐다.

기존의 정책을 손질하는 ‘찔끔 대책’ 정도로는 국민이 체감하기는 힘들다. 누구는 받고 안 받는 복잡한 정책 대신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 가장 많은 인구층을 형성하고 있는 90년대생이 결혼적령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최근 정부 정책이 우왕좌왕하는 데는 우리 사회 경제활동의 저변을 형성하는 MZ세대의 현실과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국민의힘이 저출산대책으로 내놓은 18세까지 월 100만원 아동수당 지급 같은 방안을 MZ세대가 반긴 걸 돌아봐야 한다. 현금살포는 없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인데 지금과 같은 출산율로 가면 10년 후면 10만명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