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2월과 4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이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6월 기준금리(현 5.0~5.25%) 동결 가능성에 한미 금리 차 확대 부담도 덜게 된 것이 반영된 결정이다. 서민, 청년층, 자영업자 등 많은 국민이 고금리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부동산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인 만큼 금리 동결은 시장의 요구에 부합한다.

한은의 3연속 금리 동결로 한미 금리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 격차가 유지됐다. 시중에는 “미국의 높은 금리를 좇아 자본이 계속 유출돼 환율 급등(달러값 급등)이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퍼져 있다. 그러나 기준금리 차이가 자본 유출에 영향을 미칠 때는 단순한 명목 기준금리의 차이뿐 아니라 해당 국의 물가상승률, 경기전망, 자산·금융시장 등이 종합 반영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1450원 수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는 1320원 전후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0%에서 아예 올리지 않은 일본도 2022년 10월 달러당 150엔 수준까지 올랐던 환율이 지금은 130엔대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 주요국은 강(强)달러발 인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일제히 금리 인상 경쟁을 펼쳤다. Fed가 다음달 금리 동결 카드를 꺼내게 되면 경기둔화를 누가 더 빨리 탈출하느냐의 경쟁으로 판이 바뀌게 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취약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시달리고 있다. 수출이 8개월째 뒷걸음질치면서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95억달러로, 벌써 작년 전체의 62%에 육박했다. 주력인 반도체가 불황 사이클에 갇혀 있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에 못 미친다. 설상가상으로 1분기 24조원의 세수 펑크에 나라살림이 54조의 역대급 적자를 냈다. 이 같은 무역·재정 쌍둥이적자 우려감에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이마저도 스탠더드앤푸어스(1.1%)나 피치(1.2%) 등 국제 신용평가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시장은 이제 금리 동결을 넘어 기준금리 인하시기를 주목하고 있다. 이자폭탄에 짓눌렸던 소비가 회복될 수 있고, 금융비용 하락 및 환율 상승에 의한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증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어서다. 지금부터는 물가의 세심한 관리로 민생을 안정시키면서 경제활성화를 이룰 스마트하고 담대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