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국민연금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출하는 돈이 연평균 10%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민연금 보험료로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2%대 증가에 그친다. 고령화와 베이비부머(1955~63년생)의 은퇴로 연금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의 가입자는 줄어드는 탓이다.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수입보다 4배 넘게 가파른 현실에 직면하면서 공적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1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2287억원에서 2027년엔 53조3413억원으로 늘어난다. 4년 만에 1.5배 불어나는 수준이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0.2%에 달한다. 하지만 같은 기간 연금보험료 수입은 56조5439억원에서 62조1148억원으로, 연평균 2.4%가 증가하는 데에 그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의 증가율이 연금 급여비 지출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다. 기금을 운용해 얻는 이자 및 재산 수익 등까지 포함하면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총 5.4%라고 하지만 역시 지출 증가율에 못 미친다.

연금 급여비 지출이 4년간 급격히 늘어나는 건 해마다 100만명가량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은퇴 영향이다. 1955년생은 2016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63세가 되는 1961년생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는 연금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 83세인 점을 고려하면 베이비부머들이 세상을 떠나는 시점과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비슷하다. 기금이 떨어지면 그해 걷어서 그해 나눠 주는 부과 방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 2060년은 1990년생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다.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1990년 이후 출생자들이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할 판이다. 여기에 동의할 청년들은 없을 것이다. 결국 연금은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다.

연금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의 의견을 반영할 보다 적극적 통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연금 적립기금 고갈시기를 2093년까지 늦춘다는 목표 아래 현재 9%인 보험료를 12~18%로 올리는 등의 시나리오 18가지를 제시해 놓은 마당이다. 정부와 국회는 연령별 수익비(기여 대비 급여의 비율)를 고려한 합리적 설계로 청년 및 미래 세대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