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만5000호가량의 공공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사업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를 확대하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공공부문을 먼저 움직여 마중물로 삼고 민간에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로 주택 공급 사이클을 원활하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일단 공급 의지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눈에 띄는 것은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여 3만호를 추가하고 애초 내년 상반기 발표 예정이던 신규 택지 6만5000호에 2만가구를 늘려 오는 11월 택지 후보지까지 발표한다는 점이다. 공급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사업성이 떨어져 손 놓고 있는 건설사들을 위해선 정책금융기관의 PF대출 보증 규모(25조원) 확대, 대출 한도 확대, 사업비 인상분 반영 등 유인책도 들어 있다. 정상적인 사업장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 등으로 인허가를 받아놓고 착공하지 못해 쌓여 있는 물량(33만호)이 삽을 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둘러 마련한 대책이지만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공급물량 5만5000호는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에는 부족하다.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고 인허가 물량도 40% 가까이 줄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해마다 평균 23만호 정도가 공급됐는데 지난해 이미 17만호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8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8만1000호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통상 주택은 착공 이후 2~3년 뒤, 인허가 3~5년 뒤 공급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급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 주택 가격 전망도 110으로, 전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1년 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대출 등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영끌’이 다시 등장하는 등 집값 상승 불안이 크다.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할 정도의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야 하지만 여력이 별로 없는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부문이 뛰어야 하는데 고금리와 원자잿값 상승 등 여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을 줄여줄 폭넓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부실 기업은 엄밀하게 가려내야 한다.

문제는 속도감 있는 실행이다. 3기 신도시는 토지 보상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해결 안 된 곳이 있다. 정부 일정표대로 차질 없이 착공, 분양이 이뤄져야 믿음이 생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주택법,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국회에서 할 일도 더는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