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이 20일 8개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된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소상공인·지영업자의) 은행권 종노릇’ 발언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업계 대표들의 첫 대면만남이었다.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회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이복현 금융감독원장)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권은 연내 상생금융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여느 때 같으면 은행권에 대한 압박을 ‘관치’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할 만하지만 여론은 대체로 금융당국이 ‘할 말을 했다’는 쪽이다. 그만큼 은행에 미운 털이 박혔다는 얘기다. 미국발 고금리 기조에 편승해 편하게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사상 최대 이익과 성과급·퇴직금 잔치를 벌여왔는데 시선이 고울 리 없다. 금융회사 이익의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이나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 “올해 은행권 3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를 합친 것보다 많다. 과연 (은행들이) 반도체, 자동차와 비교해 어떤 혁신을 했기에 올해 60조원의 이자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쓴소리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 같은 여론에 올라타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의 과도한 이자수익에 이른바 ‘횡재세’를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5년 평균 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수익에 최대 40%의 부담금을 물려 서민 금융 지원에 쓰자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올해 은행들이 내야 하는 부담금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도 다락같이 높은데 일회성 초과 수익에 별도 세금을 물리는 것은 징벌적 이중 과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거꾸로 은행이 손실을 본다고 국가가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만큼 횡재세는 세법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민정서에 부응하고 횡재세 논란도 잠재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초과 이익을 사회취약계층에 돌려주는 시장친화적인 상생 해법이 바람직하다. 외환위기 때 다 죽어가는 은행들을 살리려 수십조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회환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자율적이되 횡재세보다 많은 파격적 상생안을 내놓는다면 국민의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