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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자의 뻔뻔한 가면들 벗겨야
국세청이 최근 적발한 S상선 A회장의 탈세사건은 가히 충격적이다. 우선 탈세추징금이 역대 최대인 4101억원이나 된다. 160여 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자산 10조원대의 해운회사를 운영하면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선박임대소득 등 8000억~9000억원대의 세금을 회피했다니 놀랍다. 스위스 은행 은닉자산 등 조(...
2011.04.13 10:55
[데스크칼럼-이수곤 증권부장]대형 IB 육성 두번의 정책 실기는 없다
2007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온 자본시장통합법안(2년 후인 2009년 2월 시행)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골드먼삭스와 같은 대형 IB(투자은행)가 가능해질 것이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의기양양하게 돌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재경부는 은밀히 기자...
2011.04.13 10:51
<데스크칼럼> 대형IB 육성 두번의 정책 실기(失機)는 없다
이수곤 증권부장2007년 재정경제부(현재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다듬어온 자본시장통합법案(2년후인 2009년 2월 시행)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자본시장법이 통과되면 한국도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IB(투자은행)가 가능해질 것이란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의기양양하게 돌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재경...
2011.04.13 10:20
정치적 산물 뉴타운, 합리적 조정을
전면개발 부작용과 민원 유발,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뉴타운사업의 새 해법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는 11일 뉴타운 내 51개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허가제한을 풀어 건물 신ㆍ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규제 해제 지역은 기존 단독과 연립주택 등을 보존하고 도로 건설과 주민...
2011.04.12 10:46
대기업 급성장을 흐뭇이 보게 해야
대기업 그룹의 몸집 불리기가 MB정부 들어 두드러진다. 경제력 집중 등 폐해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현대자동차 등 20대 대규모 기업그룹의 총자산은 지난 3년 동안 54% 증가했으며 계열사 수는 35% 늘었다. 10대 그룹, 5대 그룹으로 올라갈수록 그 증가 폭은 더 컸다. 글로벌 경쟁력...
2011.04.12 10:46
<특별기고>産團은 배움터이자 놀이터…‘삶의 질’이 산업경쟁력이다
오래된 낡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이다. 이들이 재건축을 반기는 이유는 단지 헌 집이 새 집 되기 때문만은 아니다. 피트니스센터, 소공원, 도서관 등 ‘재충전(Recreation)’에 충실한 자족공간으로 바뀌는 데 따른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을 선택하는 기준도 과거...
2011.04.12 09:55
<특별기고>‘삶의 질’이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이유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오래된 낡은 아파트단지에 사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은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이다. 이들이 재건축을 반기는 이유는 단지 헌 집이 새 집 되기 때문 만은 아니다. 피트니스센터, 소공원, 도서관 등 ‘재충전(Recreation)’에 충실한 자족공간으로 바뀌는데 따른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
2011.04.12 07:10
현대캐피탈 보안관리 이럴 줄이야
업계 수위권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해킹 사건이 일파만파다. 현대 측의 대응자세와 금융기관의 보안수준 불신이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초 현대캐피탈은 고객 42만명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그리고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됐지만 신용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므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10...
2011.04.11 11:12
잘된 번역은 창작, 걸맞은 대우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번역 오류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 검투사란 별명을 얻을 정도의 협상전문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사과했으나 국민 불만은 여전하다. 그러나 그는 감독 책임은 있지만 번역 전문가는 아니다. 근원적 원인 규명과 추가 사고 방지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이 역시 ...
2011.04.11 11:12
부품·소재 산업 지평 넓힌 LG 전지
LG화학의 전기자동차용 2차전지 공장 준공 의미는 각별하다. 연간 10만대, 4년 후 50만대분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함으로써 우리 부품ㆍ소재 산업의 지평을 세계 일류로 넓혔다. 미국과 일본 등 자동차 강국들은 지금 전기자동차 개발 경쟁이 한창이다. 그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장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지금의...
2011.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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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