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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UAE원전 수주 국정조사 추진
민주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헐값 수주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주 가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가이고 건설 소요 자금의 반을 우리나라가 대출해주는 데다 공사기간 및 부품 인상 요소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며 “또 완공 후 운영을...
2011.02.15 10:44
유시민 “무상복지 비판,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드린 말”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민주당의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해 비판한 데 대해 “좋은 마음에서 충고삼아 드린 말인데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응해 주면 한다”고 15일 말했다.유 전 장관은 이날 원음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후 “민주당은 집권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제1야당인 만큼 복지정책을...
2011.02.15 10:26
민주, 과학벨트 광주ㆍ 전남 텃밭의 ‘반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논란에 이어 4ㆍ27 재보선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두고 민주당 텃밭 호남의 반란이 확산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는 과학벨트의 경우 이미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대로 충청권 입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순천 무공천 문제도 이번 재보선에서 난마처럼 얽힌 ...
2011.02.15 10:04
김성식 “DTI 규제완화 연장해선 안돼”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연장문제와 관련, “더이상 DTI 규제완화를 연장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내 소장파 경제통인 김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아침저널’에 출연, “DTI 규제완화는 과도한 부동산 대출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전체적으로 가계부실을 누적시킨다”며 이같이 ...
2011.02.15 09:51
민주당 개혁특위 “전당원투표제 도입할 것”
민주당 ‘수권정당을 위한 당 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당원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전 당원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등 당내 모든 선거에서 전 당원 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개혁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 당원 투표제의 적용 대상은...
2011.02.15 09:50
손학규 “소통거부, 밀어붙이기가 민생재앙 가져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5일 “(이명박 정부의) 소통거부, 독단적 국정운영, 모든 것 밀어붙이기가 오늘의 민생재앙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민주주의 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주의 정신을 무시하고 대화와 ...
2011.02.15 09:46
민주 “한나라 중요 특위 위원장 다 차지하려 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 원인에 대해 “한나라당이 중요한 특위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려고 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그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며, ▷구제역 국정조사 ▷국회 민생특위 등 5개 특위 구성 ▷친수구역특별법을 포함한 ...
2011.02.14 18:27
개헌·과학벨트…사회갈등 심화
국론분열·사회비용급증 우려“민생사업 집중”지적 잇따라청와대와 여야 대립이라는 현재의 정치구도상, 갈등과 분열의 프레임에 갇힌 개헌과 국책사업의 난맥상은 앞으로도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청와대와 친이계가 추진 중인 개헌 논의는 벌써부터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 속에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2011.02.14 11:26
“집권 후반기…넓은 포용의 ‘빅맨 리더십’ 보여라”
내사람만 챙기면 단점 부각강한 야당엔 강경책 피해야최진〈사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장은 14일 단임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리더십과 관련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국가지도자다운 넓은 포용력을 발휘하는 ‘빅맨(Big Man)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소장은 “단임 대통령은 권력 속...
2011.02.14 11:25
“눈높이정치·소통리더십 절실”
통과가능성 없는 개헌논란强대强 되돌아간 남북관계서민생활 옥죄는 경제분야선거정치·실용주의 화 키워공약 외면이 지역대결 야기민심 충실한 초심 되찾아야집권 4년차에 접어든 MB정부의 국정이 총체적 난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정치권은 여론 흐름과 무...
2011.0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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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