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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유족 4명이 공사가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
2024.08.30 11:30
하윤수 부산교육감, 금정초·온천초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학기 개학을 앞둔 30일 오전 부산 금정초등학교와 온천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둔 두 학교의 통학로를 꼼꼼히 점검했다. 학생들의 통학 동선을 ...
2024.08.30 11:30
"뇌혈전 중3 응급실서 12시간 대기…개탄스러워"
뇌 혈전이 의심되는 중학생이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해 12시간 넘게 대기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0대 A 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30분께 두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데리고 부산 영도구의 한 2차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검사 결과 뇌 혈전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2024.08.30 11:27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불법촬영…전직 아이돌,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출신 래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
2024.08.30 11:09
판사 지망생 “변호사 7년 조건이면 판사 안하죠”
“로펌은 우수 인재에 좋은 처우를 약속하면서 잡아두려 합니다. 법조 경력을 장기간 요구할수록 로펌에 적응한 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는건 당연하죠.”(현직 재판연구원 A씨) ‘법조일원화’가 법원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예비 법관의 필수 수업인 전국 법학전문대...
2024.08.30 11:06
“임용, 3개 트랙으로 다양화해야”
“최소 법조경력 요건 완화도 필요하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관 임용의 트랙 자체를 3개로 다양화하는 것입니다.”(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관 증원도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사법행정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법원은 최소 5년 이상 경력을 쌓은 검사·변호사를 법관...
2024.08.30 11:06
경기도, ‘일평균 성인 응급 환자 최다’ 아주대병원에 10억 긴급지원
응급실 전문의들의 잇단 사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주대병원에 경기도는 10억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성인 환자를 담당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이 이어지며 3명이 차례로 사직했다. 나머지 11명의 전문의 중에서도 4명이 사직서를...
2024.08.30 11:04
“한국서 더 이상 못 버텨”…해외로 눈 돌리는 응급의학 의사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속출하는 가운데 응급의학과 학술대회에서 열린 해외 진출 강연에 의사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정기학술...
2024.08.30 11:03
의대 교수들 “IMF 4년 만에 끝났지만 의료 위기는 영원할 것”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는 4년 만에 이겨냈지만, 증원이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 의료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9월 9일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돼 2025년 정원이 증원된 채로 입시가 진행되면 더 이상 한국 의료는 희...
2024.08.30 11:02
최대 600만원 수수료 절감…재난안전 사업체에 보증 우대
행정안전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재난안전산업 신용·기술 보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보증 우대 혜택을 마련해 영세 재난안전 사업체가 겪고 있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 신보, 기보로부터 기술력과 사업...
2024.08.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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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