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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한테 술먹여” 쓰레기집 부모 “징역 15년 부당” 항소
일곱 남매를 쓰레기 집에서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아들 1명은 사망까지 이르게 한 부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15년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36)씨와 아내 B(34)씨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B씨...
2024.08.29 17:54
“하다하다 초등생이” 대전 '딥페이크 영상' 피해 신고 12건
전국 중·고교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대전 지역 관련 피해 신고가 12건으로 늘었다. 2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교육당국과 경찰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모두 12건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6일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
2024.08.29 17:54
부동산교부세 ‘저출생 대응’ 신설…전체 25%인 약 1조원 투입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 중 ‘사회복지’ 분야를 35%에서 20%로 줄이고 ‘지역교육’ 10%를 ‘저출생 대응’으로 전환...
2024.08.29 17:45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 “아시아 내 저출산고령화 해소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모색할 것”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차원의 협력을 넘어 학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계의 협력 등 다각적 협력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한일 대학생 20명과 만나 양국 간 저출산 고령화의 양상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
2024.08.29 17:39
제14회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 30일 개최
제14차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다.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영문저널인 Asian Business Lawyer와 해상법연구센터가 주관한다. 동아시아 해상법 포럼은 한국의 고려대, 일본의 와세다대, 중...
2024.08.29 17:22
성남시,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 ‘전국 1위’ 대상 수상
지난 28일 서울 스퀘어에서 ㈔한국평가감사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4년 지방정부 성과관리 수준 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상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자체평가) 방법과 절차, 성과 정보 활용, 조직문화 등 8개 항목 19개 지표의 점...
2024.08.29 17:16
전기車 화재 불안하죠?…안양시에 ‘묘안’ 있었다
안양시는 4개 기관이 협업해 구축한 전기차 충전공간 안전관리시스템이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으로 수상하게 됐다. 안양시와 안양도시...
2024.08.29 17:11
GH,하남교산 상생협약으로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8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하남교산지구 상생협약 모범 사례로 공공기관 부문 1등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하남교산지구 공공주택지구 상생협력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후 주민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간 소득지원...
2024.08.29 17:05
동탄1·2신도시 연결하는 동서연결 주간선도로 개통
화성시(시장 정명근)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일 오후 3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구간 상부를 동서로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2개소를 전면 개통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개통을 축하하는 많은 화성시민들과 정명근 화성시장, 강오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해 이준석 국...
2024.08.29 17:03
충남도-발전3사 노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다짐
충남도와 도내 발전3사 노동조합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도는 29일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에서 중부·서부·동서발전 노동조합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및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충남도 에너지전환 협의회’를 출범했다...
2024.08.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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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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