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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상습절도죄 면죄부 안된다”...대법원
정신질환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어도 반복적으로 소매치기를 했다면 상습절도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51.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의 상습성 유...
2011.01.25 12:44
수면마취제 ‘프로포플’ 정부차원서 관리한다
마이클잭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이 취급 급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11.01.25 11:50
정보화 예산 싹둑…‘IT서울’ 위상 흔들
U-어린이안전시스템 축소모바일 민원서비스 무산市 “전자정부 퇴보 위기”서울시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서울시의 주요 IT 정보화사업 예산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해 해당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4회 연속 1위로 선정됐고, 세계...
2011.01.25 11:40
취약계층일자리 183개 발굴...28일까지 참가자 모집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183개를 발굴해 28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동대문구는 생활용품 분리, 폐금속 자원 재활용,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 방문건강관리,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등 12개 사업에서 183개 일자리에 올 상반기 110...
2011.01.25 11:39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반론보도]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본지는 지난 2023.12.2. 「끌어안고 입맞춤 했는데 해임취소 처분…법원은 “해임 적법” 관련」 이라는 제목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024.06.27 10:40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市, 가로수로 새단장 추진
서울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모든 승강장이 가로수로 꾸며진다.서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20여개 노선 98㎞의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300여곳 중 올해 시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승강장 100여곳에 가로수를 심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서울시는 올해 6억원을 들여 4~5개 버스노선의 정류장 100여곳에 ...
2011.01.25 11:39
日 문화콘텐츠기업 DMC 유치 잰걸음
서울시는 25일 도쿄에서 일본의 150여개 문화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클러스터 도시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가졌다.서울시 관계자는 “일본을 대상으로 한 타깃 마케팅을 통해 신규 투자자를 발굴하고 새로운 투자유치 접촉 채널을 개발하는 데 이번 투자설명회의 초점을 맞췄...
2011.01.25 11:39
<포토뉴스>吳시장, 저소득층 어린이 배식 봉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5시, 용산구 후암동에 위치한 보육생활시설인 혜심원과 혜심지역아동복지센터를 방문,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겨울방학 중 저녁을 배식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구 기자/p...
2011.01.25 11:39
“공무원 설 선물 한번만 받아도 중징계”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설날을 앞두고 주민이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중징계한다고 25일 밝혔다.원스트라이크아웃제는 비리가 발견될 경우 파면ㆍ해임 등 중징계 처벌을 적용해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것으로, 이성 구청장이 서울시 감사관 재직 시절인 2009년 1월 처음 만들...
2011.01.25 11:38
사회적기업 100억 규모 투자...고용부 모태펀드 4월 조성
100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투자 모태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 자원연계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모태펀드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용부는 4월 초순께 자체 예산 25억원을 바탕으로 민간에서 75억원가량의 출자를 받아...
2011.01.25 11:37
정부 수면마취제 ‘프로포플’ 관리 강화
마이클잭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플’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이 취급 급지 및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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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