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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3륜 “기득권 안주말고 환골탈태해야”
25일 ‘법의 날’기념식 개최신뢰의 위기 한가운데서 ‘법조3륜(법원ㆍ검찰ㆍ변호사)’이 25일 ‘법의 날’을 맞았다. 1964년 처음 제정됐으니 48번째인 ‘법의 날’은 올해 특히 새삼스럽다. 국회ㆍ국민의 눈에 법을 다루는 3개의 축은 확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지목돼 있어서다. 위기 아닌 적이 없었겠지만, 국회 주도의...
2011.04.25 11:42
육아휴직 내는 ‘간큰(?)남자’ 누구
직장 상사의 눈치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1/4분기에만 273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며, 지난 2007년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가 1만4000여명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
2011.04.25 11:40
’결국 돈’...비밀스런 사랑도 ’돈 앞에선 사치’
‘사랑과 돈’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온 핵심적 화두였다. 사랑은 사랑대로, 돈은 돈대로의 역사와 논리가 있지만, 이 두가지가 뒤섞이면 한때의 아름다웠던 사랑은 곧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만다. 제아무리 목숨 건 사랑이라고 해도 돈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았고, 돈은 부부와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요물이기...
2011.04.25 11:40
청년구인?…알고보니 다단계 사기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무용지물의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하고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송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쇼핑몰 기능이 없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분양금을 받는 한편, 특정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무등록 대부중개업...
2011.04.25 11:39
‘인면수심’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
20년간 전자발찌도 부착대낮에 임신 9개월째인 여성,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주부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짓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네 차례에 걸...
2011.04.25 11:38
“희망보직란에 사장…직장인해고는 정당”
희망보직에 ‘사장’이라고 적은 간 큰 직장인을 해고했다면? 과연 정당할까. 법의 잣대로 볼 때 이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환경미화원 박모(48) 씨가 “부당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를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2011.04.25 11:38
손잡은 양대노총…재보선 앞두고 총력투쟁 예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법 재개정, 정권 퇴진 등을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월 말 이 위원장 당선 이후 양 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양 노총 위원장은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위원장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2011.04.25 11:37
<부고> 김진호씨 부친상 外
▶김진호(사업)ㆍ상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관리단 성과평가팀 책임연구원)ㆍ미숙(회사원)씨 부친상=24일 오전 7시30분 춘천 호반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033)252-0046▶김아미(사업)ㆍ조훈(전 능력개발사 사장)ㆍ정훈(전 전문건설공제조합 채권본부장)ㆍ세훈(전 국회의원 보좌관)ㆍ태훈(사업)ㆍ수인(창영알엔 대...
2011.04.25 11:33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심판총괄과장 김태응 ◇서기관 승진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일 ▷재정경제심판과 윤남기 ▷심사기획과 황인선▶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최광해
2011.04.25 11:32
현직 경찰들이 강남서 도박판
현직 경찰들이 오피스텔에서 일반인과 어울려 ‘포커’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이모(53) 경위 등 소속 경찰관 4명을 도박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3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김모(44)씨 등 일반인 2명과 함께 판돈 50만원을 걸고 도박을...
2011.04.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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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