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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존속살해죄’ 없어진다…패륜 처벌은 어떻게?
형법에서 ‘존속살해죄’가 삭제된다.19일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전날 대검찰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 ‘살인의 죄’ 장(章)에 존속살해 조항을 없애기로 의결하고 개정시안을 마련했다.존속살해죄는 부모나 장인·장모 등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면 통상 살인죄보다...
2011.04.19 06:58
KT ‘3G 전환하면 2년 간 월 6000원 할인’ 신청서 방통위 제출
18일 KT는 오는 6월30일 2세대(2G)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3세대(3G)로 전환하는 2G 가입자에게 2년간 월 6000원 요금을 할인해준다는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와 이용자보호대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KT가 1997년 한국통신 프리텔 시절 시작한 2G 서비스를 종료하도록 승인할 예정...
2011.04.18 21:31
4.19단체 “이승만 유족 사죄 거부한다”
4.19혁명공로자회(회장 이기택) 등 4.19 관련단체 3곳은 이승만 대통령 유족의 희생들에 대한 사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와 이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는 오는 19일 서울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 헌화하고 당시 경찰의 총탄에 맞아 숨진 학생과 유족에게 사죄하는 성명...
2011.04.18 17:34
통영케이블카 개통 3년, 지역경제 살렸다
한려수도 경치를 조망하는 통영케이블카가 개통 3년만에 누적 탑승객 344만명을 넘어서 지역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통영시 도남동에서 미륵산 정상(해발 461m)까지 1975m를 연결하는 국내 최장 관광 케이블카로 8인승 곤돌라 47대로 시간당 최대 1800명을 수송할 수 있다. 이처럼 통영케이블카가 18일...
2011.04.18 16:38
‘황사능’으로 예민해진 피부, 보양 온천으로 다스려라
역대 최악의 봄으로 손꼽힐 만큼 대기가 심상찮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체르노빌 수준의 최고 등급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 위협까지 겹치면서 한반도의 봄은 소리 없는 ‘황사능(황사+방사능)’ 전쟁을 겪고 있다. ‘황사능’에 민감한 요즘, 천연 온천수가 예민...
2011.04.18 16:36
이해식 강동 구청장 자전거 타고 현장 시찰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제3회 기후변화주간(4월 18일~4월 23일)을 맞아 자전거를 타고 강동구 주요 사업현장 시찰에 나선다.기후변화주간 첫날인 18일 오전 9시부터, 구민회관에서 월요국장회의를 가진 뒤 구 간부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전용체험농장인 암사3동 친환경 체험농장 개장식장으로 이동해 농사체험을 나온...
2011.04.18 16:24
삼겹살 훔친 전과자, “배가 고파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물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 침입절도)로 김 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7일 오전 4시께 동대문구 신설동의 한 음식점에 열려 있던 출입문으로 들어가 불고기와 삼겹살, 참치통조림 등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
2011.04.18 16:10
5급 공무원의 공개구혼? 진위여부 관심
지난 11일부터 경남지역 한 일간지에 실린 공무원의 구혼광고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경남 창원시에 사는 5급 공무원이라고 밝힌 43세 남성이 신문을 통해 ‘나의 피앙세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공개구혼에 나선 것.구혼광고를 통해 공개된 이 남성의 직업은 공무원. ‘43세ㆍ171㎝ㆍ75㎏, 인물없음’이라는 간단한...
2011.04.18 15:47
“공공시설 흡연금지”...경영에 큰 타격 ‘반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PC방 등 공공시설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전국의 PC방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로비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해 ‘전국 2만여 PC방 소상공...
2011.04.18 15:25
만성적자 경기도립의료원 직원들, 뇌물 혐의 쇠고랑
경기도립의료원은 수년째 만성 적자에 재정난이 허덕이고 있는데 직원들은 업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오다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한동영)는 18일 공사와 장비납품을 해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도의료원 최모씨(43) 5급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3급 팀장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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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