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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사태'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남씨는 2009년 1월 용산참사 사건 당시 화염병 제작과 투척을 주도하고 2007년 경기 용인 어정지구의 망...
2011.04.28 15:25
인천 어린이과학관 내달 1일 개관
인천 어린이 과학관이 내달 1일 개관한다.인천시는 3세~12세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기초과학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을 개관한다고 28일 밝혔다.어린이과학관은 사업비 666억여원을 투입, 2만1600㎡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만5000㎡ 규모다.과학관에는 ▶연령별 1~...
2011.04.28 15:24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011.04.28 14:57
박연차, ‘20억 세금’ 소송에서 승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20억원에 가까운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회장이 김해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
2011.04.28 14:52
‘보조인공심장’ 이식 송아지 6일째 생존…‘인공심장’시대 열리나
보조인공심장(Ventricular Assist Device.VAD)을 체내에 이식한 송아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6일째 생존하고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제주대학교 수의대팀(이경갑·정종태 교수, 민병구 명예교수)과 부천 순천향병원 원용순 교수는 지난 22일 제주대 동물병원에서 생후 2개월 된 수컷 송아지에 ‘바나나 바드(BananaVAD)’...
2011.04.28 14:50
‘여중생 성폭행ㆍ·살인’ 김길태,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8일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3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또 길가던 다른 여성을 집으...
2011.04.28 14:38
‘전산장애’ 농협 노트북서 악성코드 다수 발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가 서버 운영시스템 삭제 명령의 진원지인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에서 ‘악성코드’를 대량 발견해 분석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은 삭제명령 프로그램이 실행된 이 노트북에서 30~40여개의 악성코드를 추가 발견해 이들이 언제, 어떻게, 어느 경로로 들어왔는지와 이번 ...
2011.04.28 14:21
국내 최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강동에 온다
서울 강동구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국책사업 ‘엔지니어링 복합단지(Complex)’ 건립 최적 입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에따라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5만㎡일대에 오는 2015년까지 엔지니어링사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체 등 200여사(근로자 1만6000명)가 입주...
2011.04.28 13:08
대한항공 경복궁옆 호텔건립 한다?
1심 불가 판결 불구 항소사회적 갈등·논란 가능성의원 43명 입법 개정안 발의6월 국회 관련 법안 통과땐학교보건법 규제 탈피 유리종로구청 허가여부가 관건대한항공이 옛 미대사관저 부지를 매입해 유럽형 저층 럭셔리 호텔 건립을 추진하다 인근에 학교가 있어 교육청과 소송 끝에 패소했지만, 항소하며 강력 추진의사를...
2011.04.28 13:07
美 Fed의장 100년만에 첫 기자회견…깜짝발표 없었지만…대체로 ‘합격점’
“최근 물가상승은 일시적”높은 실업률 거듭 강조QE2 종료후에도 국채 보유여전히 경기부양에 무게미 연방준비제도 설립 이래 사상 최초라는 상징성을 품고 열린 벤 버냉키 의장의 공식 기자회견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월가와 미 언론들은 놀라운 발표는 없었지만 경기 부양 의지를 명확히 밝힌 버냉키 의장의 첫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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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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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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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