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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 원전 세계 5위...2030년 32기로 급증
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요오드 세슘 등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030년이면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만 총 146기의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럴 경우 전 세계 원전의 4분의 1이 환태평양지진대 인접지역인 동아시아에 위치하게 된...
2011.04.25 11:44
법조 3륜 “기득권 안주말고 환골탈태해야”
25일 ‘법의 날’기념식 개최신뢰의 위기 한가운데서 ‘법조3륜(법원ㆍ검찰ㆍ변호사)’이 25일 ‘법의 날’을 맞았다. 1964년 처음 제정됐으니 48번째인 ‘법의 날’은 올해 특히 새삼스럽다. 국회ㆍ국민의 눈에 법을 다루는 3개의 축은 확 뜯어고쳐야 할 대상으로 지목돼 있어서다. 위기 아닌 적이 없었겠지만, 국회 주도의...
2011.04.25 11:42
육아휴직 내는 ‘간큰(?)남자’ 누구
직장 상사의 눈치를 과감하게 물리치고 당당하게 육아휴직에 돌입하는 남성이 늘어나고 있다. 올 들어 1/4분기에만 273명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며, 지난 2007년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와 맞먹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자가 1만4000여명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
2011.04.25 11:40
’결국 돈’...비밀스런 사랑도 ’돈 앞에선 사치’
‘사랑과 돈’은 인류의 역사를 지배해온 핵심적 화두였다. 사랑은 사랑대로, 돈은 돈대로의 역사와 논리가 있지만, 이 두가지가 뒤섞이면 한때의 아름다웠던 사랑은 곧 ‘진흙탕 싸움’이 되고 만다. 제아무리 목숨 건 사랑이라고 해도 돈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 경우가 많았고, 돈은 부부와 형제를 원수로 만드는 요물이기...
2011.04.25 11:40
청년구인?…알고보니 다단계 사기
서울 수서경찰서는 25일 무용지물의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하고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등)로 송모(34) 씨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송 씨 등은 쇼핑몰 기능이 없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분양금을 받는 한편, 특정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무등록 대부중개업...
2011.04.25 11:39
‘인면수심’ 성폭행범 징역 20년 확정
20년간 전자발찌도 부착대낮에 임신 9개월째인 여성,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안고 있는 주부 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상습적으로 수차례 성폭행과 강도짓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네 차례에 걸...
2011.04.25 11:38
“희망보직란에 사장…직장인해고는 정당”
희망보직에 ‘사장’이라고 적은 간 큰 직장인을 해고했다면? 과연 정당할까. 법의 잣대로 볼 때 이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사원면담카드의 희망보직란에 ‘사장’이라고 기재한 환경미화원 박모(48) 씨가 “부당 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를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2011.04.25 11:38
손잡은 양대노총…재보선 앞두고 총력투쟁 예고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노조법 재개정, 정권 퇴진 등을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월 말 이 위원장 당선 이후 양 노총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5일 양 노총 위원장은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ㆍ한국노총 위원장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2011.04.25 11:37
<부고> 김진호씨 부친상 外
▶김진호(사업)ㆍ상호(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관리단 성과평가팀 책임연구원)ㆍ미숙(회사원)씨 부친상=24일 오전 7시30분 춘천 호반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033)252-0046▶김아미(사업)ㆍ조훈(전 능력개발사 사장)ㆍ정훈(전 전문건설공제조합 채권본부장)ㆍ세훈(전 국회의원 보좌관)ㆍ태훈(사업)ㆍ수인(창영알엔 대...
2011.04.25 11:33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행정심판총괄과장 김태응 ◇서기관 승진 ▷주택건축민원과 정재일 ▷재정경제심판과 윤남기 ▷심사기획과 황인선▶기획재정부 ▷대외경제협력관 최광해
2011.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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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