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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스폰서 검사’에 징역 1년6월 구형
민경식 특별검사팀은 20일‘스폰서 검사’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현금 1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잘못된 접대문화를 근절하고 올바른...
2011.01.20 21:11
신정환 세부서 바카라로 1억3000만원 날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방송인 신정환 씨가 필리핀 세부에서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신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신씨는 이날 저녁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 5개월여만에 입국한 신씨에 대해 이틀간에 걸쳐 조사한 결과, 신씨가...
2011.01.20 18:42
곽승준“교원평가 올해 시행... 내신 절대평가 전환 필요”
“사교육은 날고 있는데 공교육은 기고 있습니다”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특강에서 사교육비를 낮추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는 정부의 투 트랙 정책을 강조했다.곽 위원장 발언의 핵심은 ‘공교육 개혁’으로 받아들여졌다. “공교육 개혁에 있어 가장...
2011.01.20 18:11
의사들의 건강관리법 1위는?
의사들은 자신의 건강관리법으로 걷기 운동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순천향대병원이 소속 의사 148명을 대상으로 한 ‘나의 건강비법’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의사들은 걷기(33.6%)에 이어 규칙적인 운동(27%), 유산소운동과 근력운동(13.1%), 달리기(5.7%), 맨손체조와 스트레칭(4.1%) 등을 꼽았다...
2011.01.20 17:40
대법 “금괴 변칙거래에 부가세 부과 정당”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일컫는 ‘금지금(金地金)’을 변칙적으로 유통, 부가가치세를 탈세해 온 업체에 국가가 세금을 물리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종전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사안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변경됨에 따라 국가는 현재 진행중인 금지금 세금 관련 소송 ...
2011.01.20 15:32
원테크놀리지㈜, 흉터치료 레이저 의료기기 ‘퀸’ 유럽 CE인증 획득
10여 년 동안 레이저 의료기기 개발에 전념을 다한 (주)원테크놀로지(대표:김종원)는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 탈모개선 레이저 오아제(oaze)에 이어 흉터치료 레이저 의료기기인 퀸(Queen)도 14일 유럽 메디컬 CE인증을 획득했다. 이로써 원테크놀로지㈜는 유럽시장은 물론 캐나다, 호주, 남미 등과 같이 유럽 CE인증마크에 ...
2011.01.20 14:59
사법살인 희생자, 조봉암 52년만에 무죄확정
죽산(竹山) 조봉암이 사형 집행 52년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른바 ‘조봉암 사건’은 헌정 사상 첫 ‘사법살인’으로 평가돼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고 1959년 7월, 형이 집행된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9...
2011.01.20 14:42
<단독> 창궐하는 인터넷 도박, 진화의 끝은?
방송인 신정환 씨의 해외원정 도박과 감사원 감사에서 100억원대 상습도박한 공무원들이 적발되면서 한국 사회에 도박 경고음이 켜진 가운데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을 통한 도박이 횡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20일 경찰 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항아리배팅’이란 신종 사행성도박 수법이 온라인에 성행하며 ...
2011.01.20 14:38
교과부, 제2의 ‘신정아 사건’ 막는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해지고,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학위조회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 지난해 타블로 학위논란 등으로 외국학위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2011.01.20 14:19
“MB정부엔 바다가 없다...해양수산부 부활하라”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해양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초 폐지된 해양수산부를 부활해야 한다는 해양관련 단체들의 논의가 본격화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 해양 도시의 항만협의회를 중심 오는 3월쯤 해양관련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연대하기로 하는 등, ...
2011.01.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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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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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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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