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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 자문회의…법률자문단 25명 재위촉·우수위원 표창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2일 오후 4시 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2024년 하반기 법률자문단 위촉식 및 자문회의를 연다. 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시각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시민·주민감사, 고충 민원 조사, 공공사...
2024.09.12 14:59
[영상] 출소한 지 몇달 만에 또…차량 훔치고 도난 카드로 쇼핑한 60대 결국
절도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몇달 만에 또 차량을 훔치고 차 안에 있던 카드로 쇼핑까지 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일 제주시 이도동 한...
2024.09.12 14:58
서울경찰 “방패로 밀지 않아”… 박홍배 의원 ‘부상’ 논란 해명
서울경찰청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밤 여의도 국회 앞 노동조합 집회 현장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 채증 영상 확인결과 ‘방패로 밀거나 넘어뜨린 상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채증영상 등을 확인한 바 경찰이 방패...
2024.09.12 14:50
“피부과 의사인척 미용시장 쏟아져” 피부과서 의대증원 반대, 이유 뭐길래
피부과를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의 의사들이 미용의료 시장으로 쏟아지는 현 상황에 대해, 피부과 전문의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부족한 사태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권 전북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12일 오전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대한피부과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22회 피부건...
2024.09.12 14:49
"마약류 밀반입 원천봉쇄"…부산세관, 다이버 통한 마약 밀반입 예방 선저 점검
부산세관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해 국정원 부산지부와 합동으로 지난 10일 남미에서 부산신항으로 입항하는 컨테이너선 14만t급 A호에 대해 다이버를 통한 선저 점검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부산신항과 울산항에 입항하는 남미발 컨테이너선의 선저 씨체스트(SEA CHEST)에서 발견된 다량...
2024.09.12 14:47
철제 박스에 현금 1억원…뒷돈 챙긴 공무원 구속 기소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과정에서 현금 1억원을 업체로부터 부당 수취한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옹진군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6월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일정...
2024.09.12 14:42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2400만건·10조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2400만 건, 10조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남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2024.09.12 14:42
오세훈 “25만원 살포? 이재명式 포퓰리즘 무책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본질은 현금 살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가...
2024.09.12 14:39
추석연휴에 11개 국립공원 주차장 개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추석연휴 기간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공원 이용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지리산, 북한산 등 11개 국립공원 직영주차장 31곳에 대한 이용 요금이...
2024.09.12 14:29
서울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관련 공청회 23일 개최
서울시는 오는 23일 오후 중구 구민회관에서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세운상가 일대는 2015년 12월 10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시는 2017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9개 재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변경안은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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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우리 집주인 중국인 수상하네…외국인 불법 거래 이정도였다니 [부동산360]
지난 5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위법의심 적발건수가 1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금액을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계약일을 속이는 등 거짓신고 유형으로 관계기관에 조치요구된 사례가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사례가 뒤를 이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위법의심 사례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올해 7월 전국에서 누적 1516건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