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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심지영 ▷녹색건축과장 김유진 ▷철도시설안전과장 박용선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장 조성균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정양기 〈과장급 파견〉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안진애▶조달청 〈개방형 직위 임용(국장급)〉 ▷조달품질원장 김대수▶서울대...
2019.07.30 13:35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 변호사 시험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호사 시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A 씨는 이후 로스쿨...
2019.07.30 13:08
앞으로 구속영장 신청 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통지…방어권 보장
앞으로는 경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그 변호인에게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등 주요 수사 진행 상황이 통지된다. 그동안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을 경우 이를 피의자에게 알려 출석을 요청했지만, 영장 신청이나 청구 사실은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이달 9일 정기회의를 열어 '수사 절...
2019.07.30 13:02
전남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컨설팅 희망 75개사 모집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체계적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기업별 맞춤형 스마트공장 사전 컨설팅 희망 기업을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가운데 스마트공장 구축 예정이거나 구축 완료한 기업이면 가능하다.이를 위해 공...
2019.07.30 12:58
광주 수출기업 24% “하반기 수출 불안요인 미-중무역전쟁” 응답
광주지역 FTA 수출기업 24.1%는 올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불안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30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가 광주지역 FTA수출기업 106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수출 전망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하반기 수출에 영향을 미칠 불...
2019.07.30 12:58
유치원비 유용 적발 시정안하면 최대 20% 정원 감축 처분…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유치원 원비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불이행했을 경우 최대 20%의 정원 감축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또 유치원 원장 자격을 초·중·고·특수학교 교장에 준하도록 강화했다.교육부는 3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r...
2019.07.30 12:01
‘여름방학’ 맞은 법정…사법농단 재판도 ‘숨고르기’
무더위를 피해 전국 법원이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사건 등 ‘주요 재판’ 도 숨고르기를 시작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법원들은 8월 9일까지 2주 동안 휴정한다. 2006년부터 도입된 하계 휴정기는 재판 업무로 인해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와 판사...
2019.07.30 11:29
1년에 두차례 ‘안전진단’…확인 못하는 ‘감성주점’ 불법증축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로 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 정기점검으로는 광주 클럽과 같은 ‘불법 증축’은 잡아내기 힘든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객석에서 춤추는...
2019.07.30 11:29
‘검찰의 꽃’ 대한민국 검사장 평균 모습보니…
50대 초반, 남성 ,서울대 출신, 승진까지 20년이 걸렸지만 4년 후 사표.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의 평균 모습이다.30일 헤럴드경제가 2010년 이후 역대 검사장 승진자 86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대 출신이 57%(50명)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15명), 연세대(6명), 성균관대와 한양대(3명) 등이 뒤...
2019.07.30 11:28
42년만에 확 달라지는 구로고가 주변
서울시는 구로고가 차도 주변(남부순환로 디지털단지오거리) 보행로를 넓히는 공사를 마치고, 다음달 1일 0시를 기해 전면 개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보도 확장 공사로 디지털단지 오거리 주변 연장 1000m 구간에 보행로 폭이 기존 1~1.5m에서 3m 이상으로 확장, 정비됐다. 또 가리공사거리에 횡단보도 1개가 신설됐다....
2019.07.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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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