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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여동생에 ‘몹쓸 짓’한 중학생…‘촉법소년’ 막 벗어나 징역형 선고
형사 미성년자 보호 기간을 갓 넘긴 중학생이 친구 여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14)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2024.11.12 10:22
“힘들다” 며느리가 80대 ‘치매’ 시모 두손 묶었다…벌금형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女)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
2024.11.12 10:18
“여자가 만만해요?…동덕여대→동덕대 결사반대” 근조화환까지 등장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재학생들의 시위가 11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교내에서 벌어졌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동덕여대 본관 앞에는 "명예롭게 폐교하라"는 현수막과 함께 대학 점퍼(과잠)를 벗어두는 학생들...
2024.11.12 10:18
“아이 둘 있는 유부남, 착하고 성실”…‘북한강 시신 유기’ 軍 장교 ‘신상’ 확산·피해자와 내연관계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의 신상정보가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그의 실명과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서 이미 확산하고 있다. 또 유부남인 A씨는 미혼인 피해자인 B씨와 내연관계였고, 교제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한단해 이 같은 범행을 ...
2024.11.12 10:10
경북교육청, 포항도서관 신축공사 설계 공모 당선작 확정
포항도서관이 오는 2027년 9월 개관을 목표로 공사가 추진된다. 1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경북도교육청 포항도서관(가칭)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공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8명의 전문위원이 참여해 ㈜한들종합건축사사무소 김영근 대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뽑았다. 포항도...
2024.11.12 10:10
“검찰 특활비, 마약 밀매하면서 어떻게 영수증 달라고 하나”[윤호의 검찰뭐하지]
지난주 국회 법사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여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여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경비에 대해 자료제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반면, 특활비에 대해서는 증빙할 방법이 없다며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12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전체 특경비 중...
2024.11.12 10:07
[단독]만취해 경찰 폭행한 초임 검사, 1심 선고 직전 ‘기습공탁’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선고 일주일을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탁금을 법원에 내면 통상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해석한다. 법을 잘 아는 현직 검사가 본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선고 전 공탁금을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헤럴드경제 취...
2024.11.12 10:06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경북행정통합, 도민 뜻 따라 추진하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1일 예천박물관에서 열린 경북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주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담회에 이은 도와 시군 간의 의견수렴 과정으로 제328차 경북 시군의장협의회 월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도...
2024.11.12 10:01
부산시 신임 정무특보에 경윤호 캠코 상임감사
부산시는 현재 공석인 정무특별보좌관에 경윤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임감사를 12일 자로 임용한다고 밝혔다. 임용장 수여식은 이날 오전 부산시청 의전실에서 열린다. 경윤호 신임 정무특별보좌관은 부산 출신으로 뛰어난 정무적 감각과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문...
2024.11.12 09:53
민주노총 ‘대통령 퇴진집회’ 참석자 오늘 오후 구속 갈림길
민주노총이 지난 9일 진행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참석자 중 4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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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