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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땅이 먼저다’…국민 투기꾼으로 몰다 투기꾼된 정부 [부동산360]
다시 부동산 문제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값이 아니다. 공기업 직원들의 땅투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 입지분석과 개발을 주로 하는 LH직원들이 보인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2021.03.08 10:16
“서울에도 이런 곳이 있어?”…‘굿바이’ 서울 달동네들 [부동산360]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들이 속속 개발된다. 노원구의 백사마을, 서초구의 헌인마을 판자촌이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7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 일대 백사마을 재개발사업과 서초구 내곡동 374번지 일대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최근 인가됐다. 백사마을...
2021.03.07 17:24
정부 ‘공급속도전’에…“투기판에 어떻게 신도시?” 지정취소 여론도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향후 공급 계획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공기업 직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적절한지를 두고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
2021.03.07 15:30
서울 석 달 만에 매도자〉매수자…팽팽한 줄다리기 끝날까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새해 들어 거래가 크게 줄면서 시장에는 매물이 늘었고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졌다. 정부의 2·4공급대책 이후 수요가 일부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2021.03.07 13:01
LH사태, 법 있어도 적발은 ‘0’, 법 강화도 ‘사후약방문’ [부동산360]
법도 무용지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제 22조 비밀누설금지와 26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간 적발 건수는 ‘0’이였다.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에 LH직원들이 먼저 땅을 사뒀다는 시민단체의 문제 발견에도, 내부 감사나 사전예방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았다...
2021.03.07 09:01
GTX 개발정보는? 교통 호재 지역까지 ‘투기 의혹’ 번지나[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서 시작된 정부의 전수조사가 광역급행철도(GTX)나 도시철도 연장 등 교통 호재 지역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철도 업무 관련 공직자들도 철도 역사 개발 정보를 미리 접하고 사전 투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1.03.07 05:01
여태 ‘투기와의 전쟁’했는데 공기관마저…방지책 마련 “바쁘다 바빠”[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치인·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지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줄곧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강경 조치에 나섰지만, 정작 공공기관의 투기에 대해서는 허술한 통제 시스템을 뒀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
2021.03.06 16:59
‘공직자 투기’ 재발방지책, 실효성 의문…“근본 대책 나와야”[부동산360]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 방지책으로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꺼내들었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전에 신고하는 방식보다는 사전투자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처벌 규정을 더욱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각에선 내부 정...
2021.03.06 15:01
“사상최고 경쟁률” 공급대책 비웃는 분양 광풍 [부동산360]
정부의 2·4 공급대책에도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크게 오른 집값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맞물린 결과다. 전통적으로 분양 경쟁이 뜨거웠던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과 외곽 지역에도 청약통장을 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마감한 광진...
2021.03.06 13:01
‘투기의혹’ 조사대상만 수만명…처벌까지 갈 수 있을까[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수만 명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주목된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은 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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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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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